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동절기 대비 ‘철도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실태 점검계획’을 확정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1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며 도 시행 도봉산~옥정선 3개 공구와 옥정~포천선 3개 공구를 대상으로 순차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강설·한파 대응계획의 적정성, 가설구조물 및 주요 시설물의 안전성, 동결·결빙 대비 품질관리, 비상대응·안전교육 이행 여부 등이다. 또한 토목·건축 시설물 관리 실태 점검과 함께 화재 위험 최소화를 위한 소방·전기 분야 안전상태도 병행 점검 실시한다. 현장점검은 구조·토질·시공·품질안전 분야의 경기도 철도건설 기술자문위원, 경기도 지하안전지킴이, 기술지원기술인, 도 공사관리관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진단하여 미흡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기 개선 과제는 기한 내 이행 완료할 계획이다. 김유래 경기도 철도건설과장은 “경기도는 겨울철 공사 현장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공사 품질확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아산시의회는 11월 10일 오전 10시 의회동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2025년 제5회 의원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업무 14건에 대해 부서별 보고와 질의·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선장 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 △아산시가족센터 운영 및 민간위탁 추진현황 △국립도고산자연휴양림 유치를 위한 진입로 토지 매입 △둔포면 석곡리 1446번지 주차장 부지 매입 등 시정 주요 현안이 보고됐다. 먼저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에서는 위탁기관인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협약서에 위탁 기간 중 시의 재정 지원 없이 대학이 운영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첨단 디스플레이 국가연구원 유치 공모와 관련해서는 예산 활용의 효율성과 사업 적합성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선장·신창 일반산업단지 및 인주 일반산업단지(3공구) 추진현황 보고에서는 산업단지 조성 지연에 따른 주민 우려가 제기됐다. 의원들은 “보상 지연 등으로 산단 추진에 대한 지역 내 불신이 켜지고 있다”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을)은 11월 11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조직하에‘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청’(이하 개발청)을 신설하여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던 역할을 하나의 기관으로 모으고, 국가 주도로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의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 제도는 각 단계별·업무별로 담당 부처가 상이하다. 이를테면 △국방부(토지소유, 부지 처분 및 환경 정화) △환경부(환경조사 및 결과 통보) △지방자치단체(도시활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제출) △행정안전부(발전종합계획 확정 및 변경 등의 의사 최종 결정) △기획재정부(국비 지원 확정) △기타 (민간개발 사업자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현행 개발 제도는 다수의 유관부처가 개발 관련 업무를 산발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직접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가 아닌 경우 단계별 개발 추진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부처별로 개별적인 의사 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포천·가평, 국민의힘)은 11월 8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Philly Shipyard)를 방문해, 현지 조선소 운영 현황과 발전 계획을 살피고, 한미 조선·해양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다. 현장 방문에서 김 의원은 지난해 한국기업의 필리조선소 인수가 “미국의 군함 공급능력은 침체된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해군 전력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에 이뤄진 결정”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한미 간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하 ‘원잠’) 건조 문제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 “필리조선소의 교량적 역할 중요” 김 의원은 “미국 잠수함은 미국에서, 한국 잠수함은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기본 원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에 있는 필리조선소가 미 해군에 필요한 첨단 해군전력을 구축할 수 있는 조선소로 업그레이드되는 것은 기업의 관점에서도 당연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국에 필요한 원잠 건조와 관련해, “한국기업이 미국 현지에서 필요한 원잠과 SMR 추진선 등을 건조한다면, 한국 내 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은 한국 사회의 AI 리터러시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K-AI 리터러시 미래교육포럼’을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유재연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사회분과장(한양대 교수)와 이세영 뤼튼테크놀로지스(이하 ‘뤼튼’) 대표가 발제자로 나서고, 장학사, 초중고 교사, 청소년 재단 등 일선 교육 현장의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교육 현장과 기업이 함께 AI 리터러시 교육의 방향과 실천 전략을 논의하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AI 리터러시 교육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유재연 교수가 ‘한국 AI 리터러시 교육의 현주소와 과제’를 발표하고, 이세영 뤼튼 대표가 ‘스타트업의 관점에서 본 AI 리터러시 교육 로드맵’을 통해 민간 혁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서울·경기·광주·대전·경북·충북 등 각 지역 교육청 관계자, 성남·용인·천안·곡성 등의 청소년재단, 전국 초중고 교사 등 다양한 교육 주체 30여 명이 생생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10일 예산결산위원회 경제부처 심사에서 퇴직연금 기금화, 산업재편 지원, 국민성장펀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핵심 금융·산업 정책 현안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안도걸 의원은 “퇴직연금은 가입률이 53%, 연금수령 비중이 13%로 그쳐 공적연금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퇴직연금의 기금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을 기금화해 국면연금 수준의 연 8% 수익률을 달성하면, 연간 적립금은 23조원, 가입자당 연금수령액은 322만원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노사정TF에 대해 “퇴직연금 기금화를 최우선 과제로 논의하고, TF에 연금 실무 전문가를 포함시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기금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속도감 있게 논의를 추진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안 의원은 석유화학·철강 등 기간산업이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부당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한반도 KTX’ 내륙 노선이 정부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서울-여수 2시간 이내’ 시대 개막에 대한 여수시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은 10일, 지난 7일에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전라선 KTX 시간 단축을 위한 해법으로 '한반도 KTX' 신설을 강력히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질의에서 KTX 노선 간 심각한 불균형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 서울-부산(약 400km)은 2시간 18분, 서울-광주(325km)는 1시간 36분에 주파하는 반면, 여수(360km)는 3시간 3분(최단 2시간 50분)이 소요되어 거리 대비 효율이 현저히 낮다. 조 의원은 “익산에서 여수까지의 구간이 꾸불꾸불한 일반 철도라 평균 속도 150km를 넘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근본 원인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부분 직선화’ 사업의 한계 또한 언급했다. “2021년 88km 직선화 사업이 ‘부적격’ 판정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2026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 소득환산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실제 소득이 거의 없는 빈곤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수급자 선정 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데, 일반재산은 월 4.17%(연 50.04%), 주거용 재산은 월 1.04%(연 12.48%), 금융재산은 월 6.26%(연 75.12%), 자동차는 월 100%(연 1,200%)로 적용되고 있다. 이는 기초연금의 재산 소득환산율(월 0.33%, 연 4%)과 비교할 때 일반재산 기준으로 약 12.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전진숙 의원은 “사채시장 최고이자율이 연 20%인데, 정부의 재산 환산율은 그보다 훨씬 높다”며 “실제 소득이 거의 없음에도 재산을 과도하게 소득으로 간주하는 비현실적 기준 때문에 다수의 빈곤층이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진숙 의원이 경실련과 함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초연금의 재산 소득환산기준(월 0.33%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63주년 소방의 날(11월 9일)을 맞아, 소방공무원의 법적·상징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제복공무원 호칭 정상화 9법’을 지난 11월 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은 예우 및 지원 대상으로 군인, 경찰과 함께 소방공무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용어는 ‘전몰군경(戰歿軍警)’, ‘전상군경(戰傷軍警)’, ‘순직군경(殉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등 ‘군·경’으로만 표기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존재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경찰, 군인과 함께 제복공무원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의 법적·상징적 동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해당 9개 법률의 ‘군·경’ 용어를 ‘군·경·소방’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실제로 9개 개정안 중 핵심 법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1984년 제정 당시에는 순직·공상군경에 소방공무원을 포함하지 않았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7일 북부분원에서 열린 경기도 노동국 및 킨텍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킨텍스의 불투명한 경영공시 방식 ▲경기도 공무직의 낮은 임금 수준과 처우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킨텍스 홈페이지에는 경영공시가 없고, 크린아이 사이트로 가라는 안내만 있다”며, “이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과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시자료는 시민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예산과 결산, 성과지표, 고객만족도 등이 분리돼 있어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영공시는 공개가 목적이 아니라, 시민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병숙 의원은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재원 문제와 관련해 “고양시의 S2부지 매각이 반복해서 부결되고 있다”고 지적한 다음, “재원 확보 계획이 불투명하다면 경기도와 킨텍스도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경기도 공무직에 대한 열악한 처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열린 사회혁신경제국 및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베이비부머 갭이어 인턴캠프의 효과성 문제, 그리고 사회적경제원의 책임경영 및 ESG 실행력 부족 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올해 처음 시행된 ‘베이비부머 갭이어 인턴캠프’(총예산 4억 원) 사업이 120명 규모로 1인당 약 333만 원이 투입된 점을 지적하며, “취업률·창업률·재취업률 등 정량 성과지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단기 체험 위주의 운영으로는 실질적 효과 검증이 어렵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채영 의원은 “베이비부머 갭이어 인턴캠프가 ‘행복캠퍼스’ 등 기존 사업과 내용상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사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예산 중복 투입 및 성과관리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 예산으로 도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라도, 경북 등 타 지역까지 가서 ‘원정 벤치마킹’을 운영하는 상황은 사업의 정체성과 타당성을 훼손하는 문제”라며, “경기도 사업이라면 도내에서 환류되고 지역경제에도 기여해야 의미가 있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이인규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교권보호는 교사의 권리 차원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기본 조건”이라며, “교권보호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 은 10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교권보호 체계의 실효성과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이 의원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지난해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지만, 정작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위원회에는 교사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다”며 “위원회가 교장·관리자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교사의 입장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른 교육지원청들은 최소 한 명 이상의 교사 위원을 포함하고 있다”며, “위원회 구성 규정을 개정해 교사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사 10명 중 3명이 역신고가 두려워 신고를 포기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며, “교육지원청이 단순 사건 종결에 머무르지 말고 피해 교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