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가계대출 규제와 부동산 담보 대출 부실로 지역 상호금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황금 알 낳는 거위’로 불리는 지역 공공금고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독과점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농협 상호금융 독립 법인 설립과 같은 조치를 통해 지역 상호금융이 시·군 특별회계나 기금의 금고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현행 지방회계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0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은행들로 부터 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17개 시·도교육청 금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금고와 지방교육청 교육금고를 더해 올 9월말 기준 612조원중에서 농협은행은 68.7%, 신한은행은 13.7%를 차지해 시중은행 2곳이 지난해보다 4.5%P 증가한 82.4%를 점유했다. 17개 시·도 금고 31개와 229개 시·군·구 금고 257개 금고 506억원가운데 농협은행은 63.2%, 신한은행은 16%를 차지했다. 두 은행이 지자체금고 시장의 80%를 장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을 분리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민연금에 35년 이상 가입한 장기 납부자들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때도 감액 없이 전액을 수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기본 원칙은 ‘기여한 만큼 받는다’인데, 현행 제도는 납부기간과 관계없이 조기 수급 시 1년당 6%, 최대 30%가 일률적으로 감액돼 장기가입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정상 수급연령(2025년 기준 63세, 2033년부터 65세)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으면 감액이 적용된다. 소 의원은 “퇴직 후 생계가 어려워 조기 수급을 택한 35년 이상 장기가입자들이 평생 감액된 연금을 받는 현실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100만 2,786명 중 35년 이상 장기가입자는 1.3%(1만 3,275명)에 불과하며, 전체 가입자 중에서도 0.48%(10만 510명) 수준이다. 소 의원은 “재정적 부담이 미미한 만큼 장기가입자에 한해 감액률 완화나 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4일, 대전광역시청과 대전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이날 박 의원은 노은농수산물시장 도매법인의 횡포, 계엄 당시 이장우 대전시장의 행적, 대전판 리박스쿨인 넥스트클럽에 대한 질의와 신탄진지구대 재건축과 대덕구 관내 치안환경 개선 문제를 다뤘다. 첫 질의는 노은농수산물시장에서 발생하는 도매법인의 횡포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하역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시 행정에 매번 소송으로 대응하는 등 독점적 권한으로 농수산물시장을 사유화하는 행태를 비판하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 개정과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현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당부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지시한 만큼, 독점적 도매법인 횡포에 엄정 대응하며 농산물도매시장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다음 질의에서는 이장우 대전시장이 계엄 당일 행적이 묘연했다는 점과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를 해산시켜야 한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원스텝뉴스 천규영 기자 | 의정부문화재단은 오는 11월, 세대를 아우르는 창작 동요 음악극 〈반달의 꿈〉을 초연한다. 100년에 걸친 한국 동요의 변천사를 아름다운 선율과 이야기로 엮은 이번 작품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동요 음악극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2025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 신작 제작형 공모에 최종 선정된 작품이다. 11.7. 오전 11시와 저녁 7시 30분,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막을 올리는 〈반달의 꿈〉은 ‘반달’, ‘고향의 봄’, ‘아기염소’ 등 우리에게 익숙한 동요를 중심으로 일제강점기의 저항, 전쟁기의 위로, 산업화 시대의 성장, 현대의 감수성까지 시대를 관통해 온 노래의 힘을 따뜻하고 감성적으로 풀어낸다. 시간여행을 콘셉트로 한 연출은 어린이들에게는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으로, 성인에게는 추억과 울림으로 다가오며, 교육적이면서도 예술적인 무대를 완성한다. 이번 작품은 의정부문화재단과 문화예술기획단체 함박우슴이 공동으로 제작하며, 황설윤 작가의 섬세한 필치와 김종석 연출의 감각적인 무대 연출, 그리고 마창욱 음악감독의 풍성한 음악적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하남시장애인복지관은 지난 10월 21일, 한국생활개선하남시연합회(회장 김금숙)에서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정성껏 담근 수제 고추장 50병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한국생활개선하남시연합회는 하남시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농업인 중심의 단체로, 생활과학 기술교육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 전통문화 계승, 나눔활동을 통한 지역 돌봄 등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후원은 하남시청 도시농업팀과 협력하여 추진된 지역돌봄사업의 일환으로, 회원들이 여주 농장에서 직접 담근 복숭아 고추장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한국생활개선하남시연합회 김금숙 회장은 “친환경 생활과학 기술을 배우며, 전통문화를 실천하고 계승하는 활동과 더불어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에도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하남시장애인복지관 민복기 관장은 “정성과 사랑이 담긴 고추장을 후원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따뜻한 마음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위로와 희망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하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 10월 20일에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상임팀장, 하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및 관계 직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서는 △사례관리대상자의 재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아동학대 예방 및 정신건강 회복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남시 아동학대 예방 체계 강화 및 안정적인 정신건강 회복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권태훈 센터장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하남시 내 재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안정적 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하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 이영화 관장은“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내 학대피해아동 가정의 안전체계가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아동이 몸과 마음이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향후 의지를 밝혔다. 하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가 하남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을 맡고 있으며, 학대피해아동 가정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성동구의회는 지난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제28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회기 마지막 날인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한 총 13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엄경석 행정재무위원장, 박성근 복지건설위원장이 각 상임위에서 진행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했으며, 이후 의원들의 표결을 거쳐 최종 가결됐다. 원안 가결된 의원발의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심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천수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복중 의원)▲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전종균 의원) 등 총 4건이다. 남연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성동구의회는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구민 여러분께서 의정 활동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깊어가는 가을에 다채로운 축제와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안전 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위원장 한상욱)는 제314회 임시회 기간 중인 23일, 가양동 ‘서울서남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현장을 점검했다. 서울서남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시군구로부터 이관된 학대 사례 가정에 대해 피해 아동 보호와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상담, 치료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신고의무자와 일반인, 자원봉사자 대상 교육과 유관기관 협력, 홍보사업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날 방문에는 한상욱 미래복지위원장과 김희동 부위원장을 비롯 박학용 의원, 이충현 의원, 강선영 의원, 이종숙 의원, 고찬양 의원이 참석해, 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아동 보호 추진 현황과 강서구와의 협업 성과를 보고받고 현장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강서구는 맞춤형 아동 보호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고, 학대 피해 아동 가정의 사례 관리 참여도가 증가하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되고 있지만,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다양한 사업과 임시조치 수탁기관 운영비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며, 맞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 남구의회 박용화 의원이 제31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이 24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남구의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는 것을 지원하여 이들의 사기를 높이고 일하기 좋은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지원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박용화 의원은 “공직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저연차 공무원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저연차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고 보다 활기찬 조직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0월 29일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10월 24일, 제주의 문화유산을 현대 콘텐츠 산업과 접목해 그 지속가능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보존의 차원을 넘어, 제주의 무형유산을 미래 산업의 핵심 원천으로 재조명하는 데 목적을 뒀다. 좌장을 맡은 박두화 의원은 제주의 고유한 무속신앙과 세계적으로 등재된 해녀문화 등 다층적인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특히 무대예술과 같은 공연 콘텐츠로의 전환 가능성과 그 과정에서의 도전과제를 다뤘다. 박 의원은 "오늘 우리가 논의할 핵심은 ‘어떻게’의 문제"라며 “유산의 가치를 콘텐츠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고민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서는 다양한 사례가 공유됐다. 허용호 교수는 전통문화를 공연 콘텐츠로 변형한 사례를 통해 무형유산이 무대 위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줬고, 김형근 교수는 유네스코 정책의 변화를 국제적 맥락에서 짚으며 한국 문화유산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현정 교수는 ‘폭싹 속았수다’ 콘텐츠 사례를 들어 전통과 상업 콘텐츠의 결합이 지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