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군포시의회 제286회 임시회가 2일 폐회했다. 3월 24일부터 운영된 임시회에서 시의원들은 의원 발의 자치법규 19건을 포함해 총 32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의 제․개정을 3개 상임위원회(의회운영, 행정복지, 산업건설)에서 의결했다. 또 시의회는 임시회 기간에 2026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졍예산안,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김귀근 의장은 “제9대 시의원들이 임기 말에도 민생의정 실천을 위해 다양한 자치법규를 주도적으로 정비하는 등 열정을 보인 회기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의회는 2일 운영한 제2차 본회의에서 ‘군포복합화물터미널 2028년 이후 운영·관리주체 경기도·군포시 전환 촉구 결의안’, ‘신속한 군포시 재건축을 위한 공구분할 및 독립적 사업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2개의 결의문은 조만간 국토교통부로 이송될 예정이며, 군포시의원들은 각 결의문에서 촉구한 내용의 실현을 위해 각계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비용추계 현황과 국회-지방의회 간 협력 토론회｣에 참석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선진적인 비용추계 운영 성과를 알리고 국회와의 실무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제주․서울․충남․경남 등 각 시도 의회 전문가들이 모여 비용추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토론을 펼쳤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번 토론회에 전국 광역의회 사례 발표 기관으로 참여했으며, 양영성 법제지원1팀장이‘제주특별자치도의회 비용추계 현황과 향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법제지원1팀장은 도의회의 비용추계 처리 실적이 2024년 144건에서 2025년 199건으로 약 38%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자치입법의 재정 책임성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지표와 성과를 공유했다. 또한, 현행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발전 방안으로 ▲비용추계 전담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제주형 표준 추계 모델 개발 ▲국회와 지방의회 간 실무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 핵심 과제를 제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남양주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를 앞두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 미래산업 육성과 해외 투자유치 기반 마련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용역 착수는 수도권 규제 환경 속에서도 시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산업환경을 고도화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용역에는 남양주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후보지 선정 △기본구상안 수립 △경제성 분석 및 투자유치 전략 수립 등이 포함된다. 또한 향후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공모에 대비한 전략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화도·수동 지역 기존 공장 밀집 지역에 대한 체계적 정비 방안과 신규 산업단지 후보지 발굴을 포함한 중장기 산업 공간전략도 수립한다. 이를 통해 서부에 집중된 발전 축을 동부까지 확장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시는 입찰공고와 사업수행능력평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4월 말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약 18개월간 과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 부처와 협의를 병행하고 투자 수요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유치 기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위원장 장미영)는 2일(목) 제400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청취했다. 이날 위원회는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주요 안건들을 면밀히 검토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푸른숲 책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수정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푸른숲 책뜰 운영과 이용 방식에 대한 일부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시설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이 추진된 것으로, 위원회는 시민 이용의 공정성과 제도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했다. 이어 심사한 '수원시 정조테마공연장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은 공연장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필요성에 공감하며, 원안가결됐다. 위원회는 정조테마공연장이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2일 제400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열고, 로봇산업 육성, 인공지능(AI) 윤리 강화, 공동주택 안전과 편익시설 기준 개선, 공공 복지시설 운영 등 시민 생활 전반에 걸친 조례안 및 동의안 6건을 집중 심사했다. 심사 결과, '수원시 로봇산업 진흥 및 로봇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원시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 사무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 됐으며, '수원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이날 도시미래위원회의 조례안 심사는 △첨단 전략산업(로봇·AI) 육성 △공공 서비스의 스마트화 △주거 안전 및 보육 환경 개선 △시민 복지 인프라 강화라는 네 가지 축에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포괄적 입법 활동으로 평가된다. 특히,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생활 밀착형 복지를 놓치지 않는 균형 잡힌 의정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원특례시의회 도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군포시의회는 제286회 임시회에서 '군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위축을 겪는 암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존 의료비 중심 지원 범위를 넘어 치료 과정 전반을 고려한 지원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른 암환자로, 군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이다. 또한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가 발생해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은 1회에 한해 이루어지며, 가발 구입비는 최대 7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동일한 항목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 신청은 의사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대상 여부 확인 후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혜승 의원은 “암환자 지원이 의료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치료 과정에서 겪는 외형 변화와 심리적 고통까지 함께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nbs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는 ‘이음하천 살리기 연구모임’이 현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연구모임은 3월 31일 고덕천 일대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서울과 경기도 하남시에 걸쳐 물길을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이음하천인 고덕천의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상반기 활동계획과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김영철 의원(강동5, 국민의힘)과 이종태 의원(강동2, 국민의힘)과 고덕천 환경 정화활동을 이끄는 지역 환경단체 대표들이 함께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덕천과 대사골천 등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하천을 중심으로, 단절된 관리체계와 협력 부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서울시 하천 현황을 살펴보면, 다수의 하천이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인접 지자체와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체계는 여전히 개별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안양천(구로구–광명시), 중랑천(도봉구–의정부시), 탄천·세곡천(강남구–성남시), 양재천(서초구–과천시), 창릉천(은평구–고양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화성특례시 효행구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만료에 따른 시민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전화 독려와 현장 점검을 병행하는 등 사전 안내 체계를 강화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건축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존치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만료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효행구는 그동안 지침에 따라 만료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왔으나, 우편물 미수령이나 연장 신고 인식 부족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구는 기존 우편 안내 방식에 더해 안내문 발송 후에도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건을 대상으로 전화 독려를 하고 있다. 특히 전화 연락이 닿지 않거나 독려 후에도 미신고 상태가 유지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존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밀 점검을 진행한다. 가설건축물은 통상 3년마다 존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효행구는 이번 안내 강화 조치를 통해 무단 방치된 가설건축물을 정비하고 실제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즉시 연장 신고를 유도해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 김현갑 도시건축과장은 “법적 의무인 우편 안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회장: 양우식 위원장)는 31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지역언론 육성과 경기도 홍보 집행 개선을 위한 지역언론 기자간담회'를 주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3일 착수한 연구용역의 취지를 설명하고, 언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 회장인 양우식 위원장을 비롯해 본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인 홍문기 교수(한세대), 이경렬 교수(한양대), 이희복 교수(상지대) 등 학계 전문가들과 경기도 내 언론인 50여명 이상이 참석해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발제에 나선 책임연구원 홍문기 교수(한세대학교)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홍보비 집행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기준 수립에 대한 그간의 소극적인 대응이 관련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 연구원인 상지대 이희복 교수는 “경기도의회가 광고·홍보비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선제적으로 연구를 추진한 것은 정책적으로 매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3월 30일, 4월 1일 관내 특수학급 신규 특수교사 24명을 대상으로 신규 특수교사 역량 강화 연수 및 멘토링을 실시했다. 이번 연수 및 멘토링 협의회는 관내 신규 특수교사의 원활한 현장 적응을 지원하고, 경력교사와의 협력적 관계 형성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이해 ▲특수학급 운영의 실제 ▲자유주제 토의 및 간담회 ▲멘토링 협의회 운영 등이 포함됐다. 특히 특수학급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실무 중심 연수를 통해 신규 교사의 현장 이해와 수업·학급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멘토링 협의회에서는 경력-신규 교사 간 1:1 멘토링을 구성하고, 교육과정, 학급 운영,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생활지도 등 신규 교사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 중심으로 지원했다. 또한 연중 상담 지원(방문, 유선), 수업 컨설팅, 선진학급 견학, 정보 공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임정모 교육장은 “이번 연수와 멘토링은 신규 특수교사의 현장 적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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