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남부 및 북부의 무인단속장비 운영 예산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예산 지출 기관과 수입 기관이 다른’ 현행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과 함께 남·북부 간 일관적인 예산 산출근거 마련 및 집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시·군에서 설치했던 단속장비가 경기도로 이관되면서 도비로 운영해야 할 장비가 매년 천 대 이상 급증하고 있어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재정 부담 완화 대책을 즉시 마련하고, 장비 운영 비용에 상응하는 범칙금 수입의 일부를 도비로 환원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강웅철 의원은 “무인단속장비가 동일한 단속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1대당 정기검사비나 회선사용료, 이동식 부스 유지보수비 등 주요 단가가 남부와 북부 간에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예산 편성의 객관성이 결여된 증거”라며, 특히 북부에만 '사무관리비' 항목이 존재하는 등 항목 분류 기준 역시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더 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1월 26일 소방재난본부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119청소년단 활성화 사업의 조례 미반영 문제와 소방산업 진흥계획 누락 등을 지적하며 소방정책 전반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소방재난본부 본예산 심사는 청소년 안전교육 강화와 소방산업 진흥에 대한 정책·예산 반영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현장 중심의 소방정책이 조직 운영과 교육체계에 적절히 반영됐는지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119청소년단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며 사업 확대를 지속 당부했는데, 2026년도 활성화 계획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사업명도 목차에서 사라지고 다른 사업과 합쳐 축소된 것은 조례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계획 수립,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 조례에 명확히 규정된 사항이 예산서 산출근거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청소년 안전교육이 본부 정책의 핵심에 자리 잡도록 별도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소방산업 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은 2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 고색지구·당수지구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질타했다. 특히 최근 발표한 당수 지구의 공공주택공급 변경 내용을 강하게 비판하며 “기반 시설 없는 무리한 주택 공급은 주거 안정이 아니라 시민에게 ‘주거 고립’을 강요하는 무책임한 처사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원 당수 공공주택지구’ 공급 계획에 대해 “약속했던 기반 시설 확충은 뒷전인 채 물량 늘리기에만 급급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당초 해당 부지는 2019년 6월 수원시와 LH가 업무협약을 맺고 개발 이전의 정취를 살린 ‘수원형 생태마을’을 조성하기로 약속했던 곳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공동주택용지로 전환해 490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하면서, 당초 생태마을 조성을 통해 개발사업 이전 고유의 정취를 간직하려 했던 본래의 취지마저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현재도 교통망과 생활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용도 변경과 대책 없는 추가 공급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윤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열린 경제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사랑상품권(수원페이) 인센티브 지급 방식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윤명옥 의원은 “선착순 방식이 공평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디지털·정보 접근성에 따라 불균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정된 예산을 이유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급 방식으로 선착순 방식을 채택하지만, 실제로는 고령층·정보취약계층은 상대적으로 참여가 어렵고, 참여 전에 인센티브가 모두 소진되는 사례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윤 의원은 특정인에게 과도하게 인센티브가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예산을 보다 넓게 배분할 수 있는‘가구 단위 지원 상한 설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시민 전체의 소비 촉진’이라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본래 목적과 달리 예산이 일부 시민의 소비 보조금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은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시민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 마련을 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도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2025년 하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현장을 찾아 홍보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경상원은 지난 25일 김민철 원장이 안성맞춤시장, 의왕도깨비시장 등을 방문해 통큰 세일에 동참하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장을 방문한 도민들에게 페이백 행사를 알렸다고 전했다. 안성맞춤시장은 전통시장과 청년 상인들로 구성된 ‘청년생생몰’, 레트로 감성의 옛 풍경으로 꾸며진 ‘7080 추억의 거리’ 등 다양한 테마 거리로 구성돼 있어 서로 다른 개성의 즐길거리가 많은 덕분에 여행객이 많이 찾는 곳이다. 의왕도깨비시장은 의왕시 유일 전통시장으로, 수도권 지하철 의왕역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인근 거주민들의 접근성이 편리한 곳이다. 이름처럼 도깨비 캐릭터가 곳곳에 배치돼 있고 인근에 철도 박물관, 왕송호수 등의 관광지도 다양해 주말이면 관광객이 몰린다. 이날 김민철 원장은 상인들과 간단한 소통의 자리를 갖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통큰 세일에 대한 폭 넓은 의견을 청취했다. 주 소비자층이 고령자인 안성맞춤시장 상인회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덕구의회 박효서 의원(더불어민주당,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연축혁신도시의 2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박효서 의원은 27일 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8월 국정기획위원회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 뒤 대전시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내용을 보면 대전역세권 개발 사업과 메가충청스퀘어에 중심이 맞춰지고 있는 듯하다”면서 “시 차원의 논의에서 연축혁신도시 유치 전략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타 지자체와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면서 “우리 구는 연축혁신도시에 2차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이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대전시와 더욱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고 연축혁신도시의 강점이 실질적인 유치 전략에 잘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효서 의원은 “성공적인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우리 구의 균형 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매우 중요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덕구의회 조대웅 의원(국민의힘, 비래·송촌·중리동)이 지역별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을 주문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조대웅 의원은 27일 경제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배정 과정을 보면, 대형시장과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시장 간 배정 차이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특히 “시장 규모와 이용객의 차이는 있지만, 지역이 함께 상생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명절 대목을 제외하고 평상시에 전통시장을 지원할 방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에 있는 모든 전통시장이 지원과 혜택을 골고루 받아 활성화와 함께 균형 발전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작은 시장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하고 지원을 확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해 감사에서 언급한 폐기물 지도 단속과 관련해 재차 현황 점검을 한 뒤 “후속 조치와 불법에 대한 근절이 이제는 잘 이뤄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홍보도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밖에 조대웅 의원은 스마트혁신지구 장비에 대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만큼, 가동률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울산에도 기후위기로 인한 불평등과 피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기반이 마련된다. 27일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영해 의원은 제260회 정례회에 ‘울산광역시 기후불평등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후불평등’이란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양극화 현상을 말하며 조례안은 ▲기후불평등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응 지원 ▲저소득층 기후복지 지원 ▲농촌·어촌·산촌 지역별 맞춤형 기후대응 사업 ▲기후교육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영해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심화되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및 시민들의 기후복지 실현을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특히 “기후위기는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등 인간의 모든 권리에 영향을 미치고 그중에서도 취약계층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열악한 환경의 근로자, 소상공인, 노인, 저소득층,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7일 사립학교 행정의 변화와 발전을 함께 만들기 위한 ‘2025년 경기도 사립학교 행정실장 직무연수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직무연수는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자율성, 책임성을 조화롭게 지원하는 경기교육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나눴다. 논의 내용은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지원 확대 ▲학생의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 ▲시설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지원 강화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 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제공 등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사립학교가 경기교육의 중요한 한 축임을 강조하며,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에 많은 기여를 한 사립학교가 앞으로도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사실은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가 차이가 없는 것이 정상”이라면서 “여러분이 학교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26.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의'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2026년도 본예산은 세출기준 지방시대정책국 3,3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94억 원 증액, 복지건강국 4조 6,6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76억 원 증액한 규모로 편성됐다. 지방시대정책국 예산안 심사에서는 박영서 의원(문경)은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가 시·군과 기업 대상 홍보 부족으로 일부 기업만 반복 수혜를 받고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이중취업 방지와 정주 요건 위반 시 환수 장치, 보증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외국인 지원 정책이 단순한 행정·현물 지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도민들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과거 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외국인과 지역 주민 간 인식 개선을 병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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