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은 8일 대법원에서 노동조합 사무소 지원 등의 적정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심미경 의원은 이번 판결이 단체협약을 방패로 특정 노동조합에 과도하게 주어지는 특혜를 일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음은 물론 지방의회가 가지는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송은 2023년 7월 심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이를 재의결·공포하자 같은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조례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할 수 있는 지원의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하고, 조합별로 상주 인원과 월차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에서 100㎡ 규모의 사무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등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심재억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장(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은 1월 5일, 한화포레나미아 앞 도로에서 솔샘로53길로 진입하는 구간을 방문하여 도로 안전 정비를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강북구청 관계자들에게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해당 도로는 최근 정비가 완료됐으나 솔샘로에서 솔샘로53길로 좌회전하자마자 나타나는 급격한 내리막과 큰 회전 각도로 인해 운전자 시야에서 인도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위험한 상황이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날 현장을 찾은 심 위원장은 도로 구조상 운전자가 인도 쪽 보행자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운 실태를 직접 확인했으며, 관계 공무원들에게 시인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시설 정비를 강력히 주문했다. 특히 운전자가 보행자와 도로 상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보행 구역을 구분하는 바닥봉 설치와 더불어, 굴곡진 구간의 시야를 넓혀줄 반사경 등 안전 시설물의 즉각적인 확충을 요구했다. 심재억 위원장은 현장 점검을 마무리하며 “새롭게 정비된 도로라 할지라도 실제 통행 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면 사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위원장은 비회기 일일근무의 일환으로 1월 8일(목) 오후, 북구 연암동 연암교차로 일원을 찾아 교통사고 위험과 관련한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 부서와 현장 의견을 나눴다. 연암교차로는 무룡터널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내리막 구간을 따라 주행하는 도로로, 속도가 쉽게 붙는 특성 탓에 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온 구간이다. 특히 신호가 설치된 횡단보도 인접 구간에서는 차량 감속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에도 주민 제보로 현장간담회가 열려, 당시 교차로의 구조적 특성과 과속 문제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 바 있다. 이번 방문은 이후 상황을 다시 확인하고, 현장 여건을 바탕으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관리 방안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관계 부서가 참여해 차량 흐름과 신호 운영 상황, 운전자 시야 여건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으며, 이 과정에서 횡단보도 인접 보도 구간의 보도블록 포장 상태에 대한 주민 요청도 함께 전달돼 현장을 살펴봤다. 백현조 위원장은 “연암교차로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고양특례시 일산신도시의 중심인 정발산중앙공원에 완성되지 않은 절반의 둘레길이 연내 완성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인 이택수 의원(고양8, 국민의힘)은 정발산공원내 일산동구청~청구빌라~정발중학교~잔디광장을 잇는 약 1.2km의 둘레길을 조성하기 위해 8억원의 국비에 이어 4억원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확보돼 오는 4월 착공, 연내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발산공원 관련 정비사업은 지난해 정발산공원 전망대 설치를 위해 35억원의 경기도 특조금이 확보돼 주민설명회를 포함한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중이며, 기존 산책로의 계단과 로프펜스 등 정비사업을 위한 특조금 4억원도 확보돼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된 상태이다. 이택수 의원은 “정발산공원은 인접한 정발산동과 마두동 주민들은 물론 고양시민들의 휴식공간 및 건강쉼터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시설이 노후한데다 둘레길도 반쪽에 불과해 불편했다”며 “생태학습원 주변의 황톳길과 유아숲체험원 주변의 건강숲길 조성에 이어 이번에 무장애 데크길을 비롯한 일산동구청 쪽 미완성 둘레길이 완전체로 조성되면 고양시의 명품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화성특례시는 병오년 새해를 맞아 오는 1월 12일부터 28일까지 29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2026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당신 곁에, 화성특례시’를 슬로건으로 시민을 직접 찾아가 목소리를 듣고 시정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신년인사회는 특례시 지정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일반구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시의 비전과 방향성을 시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정명근 시장이 시민과 직접 새해 인사를 나누고, 일상 속 다양한 의견을 현장에서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월 12일 남양읍과 새솔동을 시작으로 서부권에서 동부권까지 29개 읍면동 전역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이어지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1차 1월 12일(남양읍, 새솔동) ▲2차 1월 13일(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3차 1월 14일(팔탄면, 우정읍, 장안면) ▲4차 1월 15일(정남면, 향남읍, 양감면) ▲5차 1월 16일(매송면, 비봉면) ▲6차 1월 20일(진안동, 화산동, 기배동, 봉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북도는 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4차 충청북도 환경교육계획(2026~2030)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제4차 충청북도 환경교육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적용될 충북 맞춤형 환경교육 실천계획과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으로, 충북의 기후‧사회‧환경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2024년 6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도민 환경인식 및 교육수요 조사 의견수렴(6.11~6.20, 700명), 시군‧현장‧민간단체 등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7~8월), 전문가 자문회의(9월, 12월), 공청회(12.18.) 등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진행됐다. 최종 보고회에서는 도‧ 시군 환경교육담당자와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해, 환경교육도시 충청북도가 도민 참여와 함께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환경교육 로드맵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보고회에서는 ‘참여로 함께 만드는 탄소중립 전환, 환경교육도시 충청북도’라는 비전을 토대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는 충북(기반) △학습과 참여로 탄소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0세전용 어린이집 연합회’ 정책 간담회 및 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경기도 특화 보육 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보육 사업인 ‘0세전용 어린이집’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이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대표해 전한 축사에서 도내 영아 보육 인프라 확충과 보육 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0세전용 어린이집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2로 낮춰 밀착 케어를 실현한 혁신적인 모델”이라며, “생애 초기 가장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영아들을 위한 이 사업은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는 저출생 시대의 핵심 해법”이라고 정책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현장과 괴리된 정책은 생명력이 없다”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0세전용 어린이집이 전국적인 보육 표준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정비와 예산 확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그동안 규칙에만 위임되어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 운영의 핵심 사항을 조례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정당성과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을 ‘위원회의 심사대상’ 조항에 명확히 반영하고,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조례로 상향 규정해 보다 책임 있고 공정한 심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심사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보완해 형식적 심사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검증 기능을 강화했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해 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했다. 이기형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심사가 형식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국외출장에 대해 ‘봐주기 심사’가 아닌 책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7일 ‘경기도 투자사업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기도의회의 통제 및 감사 기능 강화 방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의회의 관리 및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책임연구자인 이창균 한국지방자치연구원장은 “경기도 투자사업의 생성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세부적인 관리 방안으로 △경기도 투자사업이력관리 조례(가칭) 제정 △단계별 DB항목 구성 및 매뉴얼 작성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 참여하는 이력관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분석을 넘어, 경기도 투자사업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력관리시스템’과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인 조례 제정 등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의회의 재정 통제권을 강화하고 예산 낭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경기도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반드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회장 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는 7일 오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실현을 위한 도시공간 조성방안 연구’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지난 3개월간 진행된 연구의 최종 성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도출된 경기도 맞춤형 AIP 활성화 방안 및 제도적 보완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연구는 도내 고령인구가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의 물리적 환경 개선과 정책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특히 연구진은 경기도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간 조성부터 재개발·재건축 사업과의 연계, 스마트 기술 도입, 그리고 복잡한 법제도 정비 등을 주요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연구의 핵심 성과로는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개정안은 AIP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태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을 구체화하고, 지역사회 계속거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