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지난 6월 도내 400여 상권에서 도민들의 큰 호응을 받으며 성황리에 막을 내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행사가 다시 시작한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오는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도내 약 370개 상권에서 ‘2025년 하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이하 통큰 세일)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24년 처음 시작한 ‘통큰 세일’은 내수 회복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기획된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자체 예산 40억 원으로 시작해 도민들의 폭발적인 관심 끝에 올해 120억 원으로 예산을 대폭 늘리며 행사 규모를 확대했다. 상반기 통큰 세일 당시 페이백이나 공공배달앱 할인 쿠폰이 조기 소진되면서 지역 상권 활력을 끌어올렸고 실제로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행사 전주 대비 행사 기간 매출이 약 133억 원(7.5%) 증가했다. 공공배달앱의 경우 같은 기간 매출이 25.2억 원(69.9%)가 늘어나며 소상공인 경제 회복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호응에 힘입어 하반기에는 페이백 절차를 보다 간편하도록 개선해 도민들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무료화에 나선다. 경기도가 먼저 주민들이 부담해 온 통행료의 절반을 대납할 것임을 선언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2일) 고양-파주-김포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한준호, 김주영, 박상혁, 김영환, 이기헌 의원과 긴급회동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시했고, 의원들도 흔쾌히 동의했다. 김동연 지사와 고양-파주-김포지역 국회의원들이 합의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통행료징수 계약만료 기간인 2038년까지) 통행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민을 대신해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한다. 2) 나머지 50%는 김포, 고양, 파주시 등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가 분담한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횡단하는 교량 중 고속도로를 제외하면 유일한 유료 교량이다. 도는 그간 무료화를 추진했으나 지난 2024년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경기도는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산대교를 매입하는 방안 등을 놓고 국민연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범죄별 범행 중 피의자의 상태 및 재범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살인이나 성폭력, 상해 등 피의자로 검거된 인원 중 30% 이상이 술이나 약물에 취하거나, 정신 병력이 있는, 이른바 ‘심신미약’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4년간, 경찰에 검거된 총 158만여 명 중 23만 6천여 명이 범행 당시 ‘주취, 약물, 정신병’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검거 인원의 14.9%에 달하는 수치이다. 특히 상해, 살인, 성폭력 피의자들은 이러한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검거된 상해 피의자는 11만 8,509명이었으나, 이 중 34.3%인 4만 679명은 주취나 약물, 정신병이 있었다. 그리고 살인 피의자 3,077명 중 31.5%인 969명, 성폭력 피의자 8만 6,830명 중 27.2%인 2만 3,613명이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음주 상태인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많다는 점이다. 지난 4년간 검거된 상해 피의자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 파주을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월 2일,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해결할 전면 무료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는 전면 무료화되며, 재원은 경기도가 50%, 정부와 지자체가 50%를 분담하게 된다. 연간 약 300~400억 원 규모의 통행료 부담 구조에서 경기도가 매년 150~200억 원 가량을 책임지는 방식이다. 일산대교는 한강의 29개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해 오고 있다. 이로 인해 파주·고양·김포 등 서북부 206만 주민들에게는 큰 불평등과 생활 부담으로 작용해 왔으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었다. 박정 의원은 “지난 20여 년간 파주시민들이 겪어온 통행료 부담이 마침내 해소됐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다”며 “특히 2038년까지 남아 있던 통행료 징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시민들이 누릴 교통 편익이 크게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합의는 단순히 비용을 없앤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교통 기본권’을 되찾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문체부의 업무 개선명령 총 411건 중 125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개선명령의 약 30%에 달하는 수치로, 장기간 개선명령이 방치되어 음저협의 고질적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체부는 '저작권법'에 근거해 창작자의 저작재산권을 관리하는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해 매년 사용료 징수 및 분배, 조직관리 및 운영, 회계 및 자금 관리 등을 점검하고, 필요시 업무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기헌 의원실의 분석 결과, 음저협이 지난 9년간 받은 총 411건의 개선명령은 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과 비교했을 때 최소 2배에서 최대 8배 가까이 많은 압도적인 건수다. 문체부는 개선명령 유형에 따라 ‘시정사항’은 6개월 내 완료 후 보고, ‘권고사항’은 6개월 내 추진 계획 수립을 단체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음저협은 타 단체들에 비해 문체부 개선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건수가 훨씬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보안 관리 체계가 사실상 무너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은 공단이 발주한 정보화 및 IT 관련 용역사업의 보안 규정이 현장에서는 공단의 묵인 아래 관행처럼 무시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 보안 규정 무시한 채 외부망·외장하드 무단 사용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공단이 용역업체에 요구한 보안 요구사항은 ▲용역업체 전산망, 공단 업무망과 철저히 분리 ▲용역업체 PC 인터넷 연결 원칙적 금지 ▲P2P, 웹하드 등 외부 자료공유 사이트 접속 원천 차단 등이다. 그러나 의원실이 확보한 사진을 보면 도급업체 직원들의 컴퓨터와 개인 노트북이 외부망 회선에 연결돼 있었고, 심지어 외장하드까지 사용되고 기용 문서’에 불과했음을 방증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보안 규정 위반이 공단의 묵인 아래 관례처럼 이뤄졌으며, 조직적인 감사 회피 정황까지 포착됐다는 점이다. 올해 3월 국정원 보안감사와 9월 내부 IT 보안 점검 당시, 공단 디지털혁신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고독사가 매년 증가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독사 사망자는 2020년 3,279명에서 2023년 3,661명으로 11.6% 증가했으며, 누적 사망자는 1만3,877명에 달했다. 특히 고독사 사망자의 83.4%는 남성, 여성은 15.8%로 집계했다. 연령별로는 50대 30.4%(4,222명), 60대 30.0%(4,161명), 40대 14.6%(2,028명)로, 중장년층(40~60대)이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062명(22.1%)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427명(17.5%), 부산1,248명(9.0%), 경남 920명(6.6%), 인천 919명(6.6%) 순이었다. 특히 경기·강원·충북·충남·경북은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의 '사망전 1년간 기초생활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고독사 사망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매년 40% 내외를 차지했다. 2023년의 경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10월 2일, 농협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패 전달식에는 농협경제지주 박서홍 대표이사,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이정환 본부장을 비롯한 농축협 조합장 25명이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오늘의 감사패는 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농업과 농촌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함께 펼쳐온 노력이 모인 결과"라며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그리고 농업인 여러분과 농협이 처한 현실을 늘 기억하며 성심껏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달식 직후 열린 농정간담회에서는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규제 개선 △AI 기반 스마트팜 기술 확충 등 농축업계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안 위원장은 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전북은 물론 전국의 농업인들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기후·환경·에너지와 농업이 조화를 이루는 길을 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축분뇨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교육위원회)이 공개한 ‘최근 3년 시도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전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교·학생·전담인력이 증가했지만, 일부 교육청에서는 전담인력을 감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경제·가정환경·장애 등 다양한 사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교육·복지·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교육격차 완화, 학업성취도 제고, 교육기회 균등 제공, 교육복지 증진 등을 위해 진행된다. 최근 교육복지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전국적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교는 907교, 대상 학생은 24,572명이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전담인력 또한 403명이 늘어났다. 2024년 기준, 17개 시·도의 사업대상 학교는 4,737교, 학생 수는 329,932명에 달한다. 교육복지 전담인력은 2,028명 수준으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전담인력 1명당 2개교 이상, 약 163명의 학생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국적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최근 6년간 해외 특허침해 소송이 558건에 달하고, 그 절반 가까이가 미국 내 NPE(비생산 특허관리기업) 소송으로 확인됐다며, 무분별한 소송 남발로 국내 소부장 기업이 피해받지 않도록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재관 의원실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별 국내 기업 특허침해 소송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25.07) 특허침해 혐의로 피소된 건수(1심 기준)는 총 558건이다. 최근 6년간 발생한 해외 특허침해 소송 558건 가운데 453건(81.8%)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제기됐다. 이 중 상위 10개 국내 기업(지사·계열사 포함)의 사건 수는 총 478건으로, 삼성그룹 322건, LG그룹 100건, 현대자동차그룹 25건 순이었다. 상위 3개 그룹이 전체의 94%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4~10위 기업은 각각 3~9건으로 총 31건에 그쳤다. 국가별로는 미국에서의 특허침해 소송이 가장 많았다. 중견·중소기업을 포함한 국내 기업의 미국 내 피소 건수는 507건으로, 유럽 46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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