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회동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기장군 주민들의 오랜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부산광역시의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기장군1)은 회동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조정을 위한 조사 용역 예산 7억3천만 원을 확보하고, 2차 조사용역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2026년 3월 착수해 2027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회동상수원보호구역은 1964년 지정된 이후 부산 시민의 식수원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강력한 규제가 유지돼 왔다. 그러나 하수관로 정비, 개발 여건 변화 등 환경이 달라졌음에도 보호구역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기장군을 포함한 인근 지역 주민들은 장기간 생활 불편과 재산권 제한을 감내해 왔다. 이번에 추진되는 2차 조사용역은 과거 종합 분석 중심의 연구와 달리, 용지 측량과 하수관로 현장 조사, 오염원 정량 분석 등을 통해 마을 단위로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통해 환경정비구역의 편입 또는 제외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관계기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 기장군1)이 대표 발의하고 임말숙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2)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12월 15일, 제332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건설신기술의 실용화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박 의원은 “지역 내에서 개발되는 건설신기술들이 제도적 한계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은 기술개발자의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부산시 건설산업의 기술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방재신기술’로 표현돼 있던 조항을 ‘재난안전신기술’로 변경했다. 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조항이 삭제되고,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재난안전신기술 조항이 새롭게 대체됨에 따른 것으로, 관련 법령 변화에 발맞춘 정비다. 또한, 부산시에 거주하거나 본사를 둔 중소기업 및 개발자를 대상으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임말숙 의원(해운대구2, 국민의힘), 김광명 의원(남구4, 국민의힘), 최도석 의원(서구2, 국민의힘), 이승연 의원(수영구2, 국민의힘)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임말숙 의원 대표발의)이 12월 15일 상임위원회(해양도시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월 16일 제33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연수교육과 구・군 재량으로 운영되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비의 일부를 부산시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 후 실무교육을 받고, 이후 2년마다 시장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에 더해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비법정교육을 직접 실시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정교육인 연수교육은 한국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 건립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서 시설 유치 성과를 넘어 개관 이후를 대비한 전략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15일 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박미경 진주시의원은 제270회 정례회 마지막 날 5분 자유발언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 건립이 확정되면서 진주의 위상과 잠재력이 공인받았다”면서도 “개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지금부터 병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박 의원은 ‘진주성-원도심-미술관’을 하나의 흐름으로 잇는 문화경제 전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미술관이 들어설 위치는 진주의 심장인 진주성”이라며 “관람객이 미술관 관람에 그치지 않고 원도심과 전통시장, 지역 상권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도록 관광 동선과 상권 활성화 전략을 지금부터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립현대미술관이라는 문화 인프라를 지역 브랜드 가치와 소비로 연결하지 못하면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건물만 짓는 하드웨어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지역 예술가와 큐레이터, 문화기획자 등이 진주관을 중심으로 활약하도록 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진주시 재정 운영 전반을 데이터 기반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제안이 15일 시의회에서 나왔다. ‘AI 기반 지방재정 패스파인더(Path Finder) 시스템 구축’으로 재정 운용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자는 게 요지다. 이날 박재식 진주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진주시는 매년 재정 부족과 교부세 감소를 토로한다”면서도 “복잡한 회계 구조 속에 숨어 있는 재원을 찾아내지 못하는 건지 명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현행 재정 체계의 난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앞선 의원 연구단체 성과를 토대로 결산 지연, 기금·세외수입·지출 간 연계 부족, 예산 집행 현황의 실시간 파악 어려움 등을 진주시 재정 운영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한계가 재정 여력과 위험도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게 하고, 정책 결정의 신뢰도까지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안으로 제시된 건 ‘AI 기반 지방재정 패스파인더’다. 그는 “‘패스파인더’는 ‘길잡이’라는 뜻으로, 시 재정의 전체 흐름을 통합 분석해 최적의 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하는 스마트 재정 관리 도구”라고 평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이규섭 진주시의원이 사후적인 복지 체계가 한계를 드러냈다고 짚으며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안으로 ‘진주형 그냥드림 사업’ 도입을 제안했다. 15일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고립 위험에 놓인 1인 가구 등 도움이 절실하지만 제도 문턱을 넘지 못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며 “서류를 갖추기 전이라도 먹거리와 생필품을 먼저 지원하는 선제적 복지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서울 성동구와 성남, 광명, 울산 등 여러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그냥드림’과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사업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월부터 전국 56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증빙서류 없이도 즉시 식료품과 생필품을 제공하는 국가 차원의 안전망을 구축한 점에 주목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4월 종료되며 그 직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광명시는 월 최대 1천 명까지 지원 가능한 체계를 갖췄고, 울산광역시는 2개 거점에서 즉시 지원과 상담 연계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2회 이상 이용자에게 상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북도의회는 15일 제430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전력망 구축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산업경제위원회는 위원장 제안으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전력망 구축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충북 전역에 송전선로 34개, 변전소 16개소 설치가 계획돼 있다”며 “이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 이득 없이 지역 주민에게 환경 훼손과 재산권 침해만 남긴다”고 지적했다. 특히 결의안은 “비수도권을 단순한 전력 공급지로 전락시키는 전력망 구축 방식은 지역 수탈형 전력망 구조”라며 “이는 이재명 정부가 강조한 국가균형발전과 에너지 정의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결의안을 이어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 있어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는 전원개발촉진법, 국가기간전력망법의 실질적 의견 반영 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으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에서는 △용인 반도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보은)은 15일 제430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보은군이 반드시 추가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충청북도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공모를 통해 1차로 7개 시‧군이 선정됐으나 당시 충북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못했다”며 “이후 예산 확대와 국회 논의를 거쳐 옥천군을 포함한 3개 지역이 추가 선정된 것은 다행이지만, 보은군은 여전히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보은군 인구는 3만 309명으로 단양 다음으로 적고,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52.7%로 도내 최저여서 지역소멸 위험이 극심한 상황”이라며 “국가 상수원 보호를 위해 장기간 과도한 규제를 감내해 온 희생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보은군 인구가 3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경우 공공기관 통‧폐합 가능성, 기준재정수요 감소, 국고보조사업과 공모사업 참여 제한 등으로 이어진다”며 “지역소멸의 악순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의원(제천1)은 15일 제43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충북 농업의 현실을 외면한 내년도 정부 농업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충청북도가 정부에 강력히 시정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충청북도 농정국 예산을 분석한 결과 국비 사업이 58건 삭감, 규모는 약 602억 원”이라며 “우리 충북 농업예산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감액된 사업 대부분이 방역·유통·기반·정책지원 등 농가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국비 매칭이 줄어들면서 도비와 시·군비도 자동 축소돼 사업별 수혜 농가 감소, 방역·질병 대응력 약화, 투자 감소로 인한 생산성 정체, 기존 계속사업의 연속성 붕괴 등 충북 농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기존 국비 사업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하면서 재정부담을 도와 시·군에 떠넘기고 있다”며 “도의 5개 주요 사업이 지특회계로 전환되면서 50억 원이 감액되는 등 지방은 부담만 늘고 사업 축소는 불가피한 구조가 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포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25,355건 156억원을 부과하고 11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 125cc초과 이륜차, 건설기계가 부과대상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또한 1월, 3월, 6월, 9월에 연세액 납부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지방세 ARS서비스(☎142211),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정해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이후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포시는 카카오톡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세금을 확인·납부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며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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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5일 21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