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0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장의 소극적인 태도와 리더십 부재를 강하게 비판하며 공공기관 평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의 역할은 단순한 타 실국 메시지 전달자가 아님을 강조하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상 명시된 ▲각 호의 사무 관할, ▲도지사를 대변하여 도정 전체를 기획하고 업무를 조정·관리하고, 도지사를 대변하여 도정 전체를 기획하고 업무를 조정·관리하는 책임자임을 강조했다. 그는 타 실국 눈치를 보며 "협의하겠다", "배려하겠다"는 말은 미세한 조정 단계에서 쓰는 말일 뿐,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제안한 개혁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시행하겠다는 의견"을 내야 한다고 질의했다.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곧 행정의 책임 회피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기획조정실의 미온적인 태도가 공공기관의 비효율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3년간 의원들의 감사 시정 요구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필수적인 자료 제출도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을 정조준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안양)은 10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 적발 사례를 지적하며, '시정 완료'된 사안이 불과 1년 만에 기관 경고 처분으로 재발한 것은 경기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 점검 시스템'의 중대한 실패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채명 의원은 기획조정실로부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 문제가 '조치 완료'됐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KBS 보도를 통해 GH 사장 및 본부장 등이 2020년 4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주말과 공휴일 모두 65차례에 걸쳐 공용차량을 운행하고, 차량운행일지조차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경기도 감사 결과로 드러났음을 확인했다. 특히 일부 본부장은 공용차량을 이용해 골프 모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등 이해충돌방지법과 GH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분명히 지적하고 '시정 완료'를 보고받은 사안이, 불과 1년 만에 GH에 '기관 경고' 처분을 내릴 만큼 동일하게 재발한 것은 기획조정실의 관리 감독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7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혁신경제국을 상대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을 높이는 ‘민간 판로’ 전략을 실제로 작동시키라”고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공공구매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며 “이제는 행사성 판촉을 넘어, 제품과 산업군 별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팔 것인지’를 끝까지 설계하는 민간 판로 개척 로드맵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조례가 만들어졌다면 달라져야 하는 것은 예산과 사업 구조”라며, “박람회와 상생숍처럼 단기 행사 중심 사업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조례가 마련된만큼 이전 사업만 답습하지 말고, 데이터 기반 바이어 매칭, 반복 구매를 유도하는 공급망 프로그램, 민간 유통사와의 정례 공동기획 등 지속성이 담긴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최근 유통 환경이 좋지 않아 민간 판로에서 어려움이 크고, 현재는 공공구매 비중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공공 지원을 보완하면서 사회연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은 10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을 대상으로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추진 구조와 경기도의 역할 부재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안산선 지하화 사업은 2025년 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공모사업에서 안산·대전·부산 3개 지역이 우선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종합계획 수립이 면제된 주요 국책사업”이라며, “총 사업비 1조 8천억 원 규모, 10년간 추진되는 이 사업은 안산시와 경기도가 함께 추진해야 할 핵심 지역 개발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전략적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안산시가 시유지의 66%를 현물로 출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참여 외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구조”라며, “이에 따라 국회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며, 동시에 다른 사업지인 대전·부산과의 손익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회계 교차보전에 대한 경기도의 명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김동연 도지사를 대신 집행부에 강하게 질의했다. 또한 강 의원은 안산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과 관련해, “안산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7일 수원·평택·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유가 불명확한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실태 분석과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미숙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업중단 사유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등학생의 경우 해외출국이나 질병을 제외한 ‘기타’ 사유가 전체 학업중단 사유의 60%를 넘는다”며, “이마저도 해당 학생들의 구체적인 중단 사유가 명확히 분류되어 있지 않는 등 교육지원청에서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개인적인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학교폭력 피해 등 외부적 요인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며, “학업중단 사유를 보다 면밀하고 세분화하여 분류하여,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해 학생이 학교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수의계약 방식으로 집행한 학교 사례를 지적하며, 부적정한 예산 집행 방지를 위한 교육지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핵심 걸림돌인 세제 문제와 관련해 현재 추진 중인 법 개정안의 한계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GH가 장기간 재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된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개정안이 재산세 감면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염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유종상 의원은 “이론적으로야 감면 종료일 전에 기간을 계속 연장하면 되지만, 국회 법안 통과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라며, “만약 법률이 시한 내 개정되지 않으면 지분적립형 주택 사업 운영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유 종상 의원은 “관련 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있다는 점 자체가 문제”라며, “이 법의 취지는 특정 사항 외에는 특례를 ‘제한’하는 것인 만큼, 정치적 상황이나 세수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이런저런 특례를 없애자는 의견이 나올 수 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0일 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고양·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장난 과학 기자재와 반복되는 학교 누수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의 기본 인프라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의원은 “학교의 천체망원경 보유 대수는 대부분 한 대에 불과한데, 그 한대 마저 고장난 경우가 많다”며, “과학 기자재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학생의 상상력과 꿈을 키우는 도구인데 이를 방치한다는 것은 교육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이 부족해 새로 구입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수리 예산이라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현숙 고양교육장은 “과학 기자재가 부족한 경우 교수학습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공감하며, “고장상태로 확인된 천체망원경 등 과학기자재는 교육청 차원의 공동 수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영희 의원은 학교 누수 및 방수 공사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김영희 의원은 “비가 올 때마다 천장과 벽이 새고, 교실 바닥에 물이 스며드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현재 방수 공사 수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0일 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고양·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취지에 역행하는 교육지원청의 관행적 행정을 지적했다. 장윤정 의원은 “동두천의 경우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지역 건설업체 납품 비율이 0%로, 조례의 취지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며, “경기도의 경제가 어려운 지금 관내 공공기관부터 지역 업체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도민을 위한 행정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윤정 의원은 “고양교육지원청 역시 최근 3년간 지역 건설업체 납품 비율이 3%대에서 0.8%로 감소했다”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같은 문제를 지적했는데, 개선되지 않은 것은 행정 의지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각 교육지원청은 특정 자재의 공급업체가 적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지만, 장윤정 의원은 “업체가 없어서 못 쓴다는 답변은 변명이 될 수 없다”며, “교육지원청이 앞장서 지역 업체 발굴과 사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10일(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김치 세계화 관련 법적 근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아무런 실적이 없다”며 김치산업의 세계화 추진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김치산업진흥법'과 '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에는 김치 세계화 촉진을 위한 조항이 명확히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관련 업무 현황을 제출하라 하니 ‘해당 없다’고 답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단순히 실적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김치 세계화 정책을 사실상 등한시해 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최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벤쿠버에서 열린 김치축제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축제에는 5만~8만 명의 현지인이 참여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고, 축제 자료에 ‘협력기관: 경기도’가 명시돼 있다”며 “경기도가 협력기관으로 기재돼 있음에도 실제 김치산업과 관련한 교류나 협력 실적이 거의 없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강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10일 제387회 정례회 중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의 안정화와 실질적인 운영 없이는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외형적 성과보다 내실 있는 행정으로 도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먼저 사회서비스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으로서 ESG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현재의 계획은 캠페인이나 내부 교육 중심의 형식적 과제에 그치고 있다”며 “에너지 절감, 돌봄종사자 처우 개선 등 핵심 지표를 구체화하고 실천 가능한 목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윤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의 내부승진제도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조직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내부 인재가 경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제는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내부 직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는 승진 트랙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11월 10일 열린 2025년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관리, 공사비 분쟁 조정제도, 미청산 조합 문제,그리고 GH의 3기 신도시 모듈러주택 공급계획 등 주요 현안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김종배 의원은 첫 번째로 “정비사업 통합관리시스템(온누리시스템)이 올해 6월부터 정상 운영 중인데,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를 질의하며 시스템 안정화와 현장 활용성 제고를 당부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두 번째로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공사비 분쟁이 빈번하다”며 분쟁 건수 통계의 부재를 지적했다.또한 “현재 전문가 38명 중 감정평가·법률·조정 분야 인원이 부족하다”며 분쟁유형별 적정 인원 재배치와 우수 전문가 확보를 위한 수당 현실화·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김종배 의원은 “도내 177개 정비사업 구역 중 수사의뢰 22건이 있었으나처리결과가 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며 관리체계 부실을 질타했다. 또한 “147개 조합 중 54개가 미청산 상태로, 조합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추진 중인 'AI 노인말벗서비스'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했다. 고준호 의원은 “기술의 진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민의 신뢰와 개인정보 보호”라며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AI 돌봄은 좋은 취지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수 존재한다”며 “도민의 목소리와 감정, 건강 상태가 담긴 민감한 데이터가 민간 클라우드에서 처리되고 있는데, 도민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먼저 사업 구조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았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세종네트웍스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했고, 세종은 네이버클라우드와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결국 어르신의 음성데이터가 네이버클라우드 서버에서 분석·보관되고, 경기도는 결과 리포트만 받는 구조다. 그런데 신청서에는 세종네트웍스나 네이버클라우드의 이름이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는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의 명칭과 보관 위치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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