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은 11월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워라밸(Work-Life Balance) MOU 추진이 3개월째 멈춰 있다며 도정의 무책임한 행정방기와 소통 단절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인구 감소와 저출생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위기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근로환경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는 난임휴가 제도가 포함되어 있으나 도 산하 공공기관 복무규정에는 해당 제도가 빠져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2월 공공기관 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으며 이를 토대로 도와 공공기관 간 워라밸 실천 협약(MOU) 체결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조례가 시행된 지난 7월 이후 도지사·도의회·공공기관이 함께하는 MOU 체결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일정이 맞지 않는다며 3개월째 진행되지 않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10일 열린 미래성장산업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게임·가상융합 산업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과 단계별 육성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플레이엑스포’의 양적 성과와 스타트업 지원 건수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실질 매출 전환율’과 ‘지원 후 생존율’ 등 질적 성과를 관리할 시스템을 도입해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플레이엑스포’ 성과, 실질적 매출 관리로 이어져야 윤 의원은 ‘플레이엑스포’가 2억 달러의 수출 상담액을 달성한 성과를 언급하며, "상담액이 실제 기업의 매출로 이어지는 '전환율'을 체계적으로 추적·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이 "참가 기업의 자료 회신율이 낮아 집계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답하자, 윤 의원은 "상담 성과에 그치지 않고 실제 계약 체결 및 수출 완료 데이터를 확보하는 등, 도의 지원이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관리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스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1월 10일 실시된 2025년도 안양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진로교육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참여 중심의 안전행정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안양소방서가 추진 중인 ‘119안전체험마당’ 등 시민 참여형 안전교육의 성과를 확인하고, 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한 지속 가능한 안전문화 조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먼저 “안양소방서가 진로페스티벌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소방직업과 안전문화를 알린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심폐소생술·AED 체험, 소방공무원 직업 상담 등 실습형 프로그램을 정례화하여 도내 청소년 진로교육과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용소방대가 지역행사에 적극 참여해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청소년 대상 119청소년단 운영을 확대해 안전교육과 진로탐색을 아우르는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지한 안양소방서장은 “청소년 대상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별 맞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11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력의 안정적인 운영 필요성과 공공기관 교육의 고교학점제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관·학이 협력하여 설립된 국내 최초 R&D 융합기술 전문연구기관으로, 과학기술혁신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이날 김 의원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타 공공기관에 비해 연구 중심 기관이라는 특수성은 인정하지만, 정원 외 인력이 과도하게 많은 실정”이라며, “정규직보다 계약직 인원이 많은 현 구조는 기관의 사업 안정성 부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연구원이 추진 중인 ‘자율주행 분야 특성화고 계약학과 교육 운영 사업’에 대해 질의를 이어나갔다. 이 사업은 미래 신산업 분야인 자율주행 분야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무형 인재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특성화고 1학년 학생 총 52명이 연 120시간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공공기관이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 조치 현황의 저조한 이행률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감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GH의 최근 5년간 내외부 감사에서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출된 외부감사 처분 결과에 따르면 ‘조치 완료’는 20건 미만으로 조치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GH는 재발방지 대책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으나 준법감시위원회를 통해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다수의 조치가 미이행 상태로 남아있다”며, “위원회 점검이 서면보고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실질적인 개선명령과 재점검 절차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GH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자금·결산 영역에 국한된 1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반복 지적의 상당 부분은 회계 외 인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내부통제 시스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11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대상으로 ‘경기도 반도체 인재뱅크 사업’의 실효성 강화와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 반도체 인재뱅크 사업’은 반도체 인재뱅크 DB 운용을 통해 도내 반도체 기업-인력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2024년 190명에서 2025년 299명으로 약 100명가량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도내 반도체 공유대학, 취업 특강 등 인재 DB의 대상이 되는 인원이 수 천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재 DB 등록자 대상 취업 현황 관련하여 질의를 이어나갔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실시한 취업 현황 결과에 따르면, 취업률이 64.6% 정도에 불과하다”며, “기업과 구직 인재 간의 효과적인 매칭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률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우리는 과거부터 반도체 강국이라는 명성이 있는 만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1일 열린 보건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신질환 동료지원인 사업의 31개 시‧군 전면 확대와 인식개선 강화 ▲경기도 정신건강복지 사업지원단 기능 보강 및 만족도 지표 도입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예산 일몰 철회 및 복원 ▲공공시설 화장실 비말(에어로졸) 차단 등 선제적 감염경로 차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혁신형 공공의료원(양주·남양주) 연구용역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박재용 의원은 먼저 “경기도는 31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2만 명이 넘는 등록 사례를 관리하고 있으나, 정신질환 동료지원인 사업은 11개 시‧군에서만 시행되고 있다”며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와 치유를 위해서는 동료지원인의 역할이 매우 크다. 사업을 31개 전 시‧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신질환자 지원정책은 단순한 복지정책의 한 축이 아니라 사회적 낙인을 줄이고, 장애 등록 이전 단계에서 회복을 돕는 예방정책의 성격도 있다”며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11일 차세대융합기술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단기성과 중심의 사업 구조를 넘어 실질적 성과와 지속가능한 연구·실증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상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AI 국제공동연구사업은 도내 AI기업 4개사가 캐나다의 센텍(CENTECH), 이바도(IVADO), 애꼴드테크놀로쉬(ÉTS)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 중이지만, 연구기간이 3개월(2025년 9월~12월)에 불과해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사업 종료 후 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 구체적 성과를 어떻게 관리하고 평가할 것인지 불분명하며, 해외 협력기관과의 계약도 12월 31일까지만 되어 있어 후속 연계 방안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대처를 주문했다. 또한 김상곤 의원은 도지사 공약사업인 ‘경기도 미래모빌리티센터 운영사업’과 ‘자율협력주행버스 운영관리사업’에 대해서도 “두 사업 모두 추진율이 각각 51.7%, 54.8% 수준에 머물러 핵심 미래산업 과제임에도 사업 속도가 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0일 열린 2025년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이 경기도 불법사금융피해지원센터 명의로 채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정황을 공개하며 “행정기관이 사법기관을 흉내 내는 위험한 월권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의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은 상담자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계약은 전면 무효이며, 피해자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미 상환한 금액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라는 문자를 채권자에게 보냈다”며 “누가 문자 내용을 작성했는지 물었다.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 노희정 팀장은 “제가 작성했다”고 답변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런 내용의 문자는 재단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통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경기복지재단은 피해자 상담, 법률 연계, 피해 예방 홍보 등 보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일 뿐, 채무의 유·무효를 확정하거나 변제 의무를 면제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을 명령하며, 이를 공식 문서처럼 통보할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10일,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과 소관 공공기관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사회적경제와 사회혁신 정책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 기반 강화, 사회혁신 공간의 효율적 운영, 사회적금융 지원의 성과 관리 등 다양한 정책 추진 현황을 세밀히 살폈다. 감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베이비부머 재도약 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차별화,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다변화, 사회혁신 공간 운영의 효율화, 사회적금융 성과 관리 체계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지적했다. 특히 유사사업과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보조금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판로 확대와 경영 컨설팅 등 실질적 자립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사회혁신 공간의 이용률과 프로그램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회적금융 지원 이후 조직의 성장성과 고용창출 효과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행정사무감사 5일차를 맞이한 11일, 경기도 노동국,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노동국은 지난 7일 감사 당시 제출 자료와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추가로 2차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위원들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해 시·군 특례보증과 기후금융 특별보증의 사후관리 강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위변제율의 안정적 관리, 재기 소상공인 지원 강화, 구상권 회수 노력 등을 통해 재단이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보증업무로 인한 직원 피로도 완화를 위한 인력 충원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 마련, 내부 통제 강화 등 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특히 이 날 지적된 차세대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감사를 진행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해서는 출연금과 대행수수료, 사업비 전용 및 반납 등 복잡한 재정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10일 경기도 도시개발국 대상으로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지역별 불균형 문제와 재정비촉진사업의 비현실적인 국비 지원 기준, K-컬처밸리 기부채납·소송에 따른 조정금 등의 지역 재투자 필요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연내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면 내년도로 이월되지 못하는 등 지역의 반발이 큰 상태”라며, “현재 상황에 대한 도의 조정과 지원계획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오 의원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분당 등 일부 지역은 규제지역임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재건축 시 웃돈까지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반면, 일산 등 일부 지역은 규제도 아닌데도 집값이 하락해 분담금을 더 내야 하는 기형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처럼 사업성이 지역마다 극단적으로 갈리는 상황에서 도가 손을 놓고 있으면, 재건축은 성공할 수 없다”며,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