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11월 11일, 제33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비공모형 지방보조사업 지정사업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공모원칙의 실효성 확보를 촉구했다. 박희용 의원은 지방보조금은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그러나 현재 부산시에서는 공모보다 지정 방식이 지나치게 많고, 그 근거 또한 모호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부산시 전체 지방보조사업 중 지정형이 82%, 금액 기준으로는 96%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여성가족국의 경우 공모사업이 14건(10.4%)에 불과한 반면, 비공모형 지정사업은 121건(89.6%)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 중 자치단체경상보조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서 대부분이 '지방보조금법' 제7조 제2항 제4호, 즉 ‘해당 신청자가 아니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이유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매년 동일 기관이 반복적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가족축제·시민건강박람회 등 주요 사업들이 모두 같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1일 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을 재점검하고, 전면 개정에 앞서 노동계·전문가·행정·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꽃임 위원장은 “충북에서 더 이상 일터의 죽음과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방정부의 책임과 실행력을 분명히 하는 조례 체계가 필요하다”며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의 실효성을 높이는 개정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의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치현 수석전문위원의 사회로 1부 주제 발표와 2부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 성기정 노무사는 산업재해 통계 및 법·제도 변화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산재예방 책임 명확화 △지원사업 근거 마련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 도입 △노동안전조사관·지킴이단·자문위원회 기능 강화 등 조례 개정 방향을 제안하며, 정부의 근로감독 권한 위임 논의에 대응한 체계 정비를 강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자연과학교육원 등 12개 직속기관을 끝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이정범 의원(충주2)은 돌봄시설 현장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치료바우처가 장애 유형별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학교 담당자들의 업무 어려움도 있겠지만 돌봄시설 및 학부모들과 긴밀히 협의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상용 의원(비례)은 2025충북교육박람회의 전반적 운영을 위해 노력한 관계 부서 직원들을 격려하며 “교육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인 ‘프리미엄 인문 강연’이 실제 참석자 대비 장소가 협소했다”며 우수한 프로그램인 만큼 확대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김성대 의원(청주8)은 해양교육원에 비치된 긴급방연 물품이 시설 이용 학생 수 대비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긴급 대피 시 직원뿐만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 장소를 정하고 직원들이 직접 착용해 실효성을 점검함으로써 위기 상황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라”고 말했다. 김정일 의원(청주3)은 “진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11일 제430회 정례회 중 균형건설국과 환경산림국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노금식 의원(음성2)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련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과 교통접근성 제고를 위해 도내 주요 노선이 반영되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고 했다. 김호경 의원(제천2)은 “청풍교의 도로 기능 상실로 관리주체 일원화가 필요하다”며 “안전 불감증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향후 철거에 대비한 예산 확보 로드맵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용규 의원(옥천2)은 “옥천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전면·부분 해제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며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한 만큼 인구소멸과 재산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 보호를 위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영호 의원(청주13)은 “다락–태성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12년째 토지 매입이 이뤄지지 않는 등 지연되고 있다”며 “철도공단과의 협의를 적극 추진해 유사 사업에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손남일 의원(영암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7일 도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남도의 재난상황관리 훈련 평가 점수가 전국 최하위권으로 추락한 사실을 지적하며, 재난 대응 체계 전반의 개선과 초기 대응 역량 강화를 요구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재난상황관리 훈련 평가 결과, 전남도의 점수는 2023년 98.9점(전국 3위)에서 2025년 상반기 79점(전국 15위)으로 약 20점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83.6점)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23.1점), 부산(73.3점)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점수다. 손 의원은 “2023년까지만 해도 상위권이던 전남이 불과 2년 만에 전국 15위로 추락했다”며 “시스템의 문제인지, 인력과 조직의 문제인지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 22개 시ㆍ군 중 나주시가 100점, 곡성군이 65점을 기록하는 등 지역 간 편차도 크다”며, “평균 83점 이하 기관은 재훈련 대상인데 반복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는 시ㆍ군에 대한 도 차원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은 지난 11월 5일 문화융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립국악단에 대해 문화재단이 아닌 전라남도가 직접 관리하는 독립 운영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전남도립국악단은 1986년 창단된 전라남도의 대표 공립 예술단체로, 남도 전통음악과 민속예술을 보존·전승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창조해 온 전문 국악단이다. 기악·창악·무용 등 다양한 분야의 단원들로 구성된 국악단은 정기·순회공연과 문화교류 활동을 통해 전남의 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있다. 이규현 의원은 “남도 국악의 보존과 계승을 담당하는 도립국악단이 문화재단 산하로 편입된 이후, 남도소리울림터를 사용할 때마다 별도의 대관 절차를 거쳐야 하고, 공연 준비 과정에서 무대 설치와 철거를 반복해야 하는 등 비효율적인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도소리울림터에 도립국악단이 상주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전용 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여러 제약이 있다”며 “이는 국악단의 예술적 자율성과 장기적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비판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이현창 전라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은 지난 11월 6일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도로공사 현장에서 5건, 공동주택 현장에서 47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행 건설 관계자 안전 교육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맞춤형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핵심은 작업 인부가 아닌 ‘감리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부들은 관리자가 시키는 대로 급하게 일하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질적인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진 감리단이 안전 수칙을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5년 8월 신호수와 건설장비 간 소통 오류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비극적인 사고도 있었다”고 언급하며, “모든 교육과 관리 체계가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공사 일정에 쫓겨 안전을 등한시하는 현장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감리단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며, “감리단이 안전 장비 미비 등 수칙 위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주웅(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지난 11월 5일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산 관련 공공기관의 전남 유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전남도가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응 로드맵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최근 수도권에 집중된 수산 공공기관의 부산권 이전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수산물 전국 최대 생산지인 전남에도 공공기관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문금주(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 등 전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치인이 수산 기관 유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면서, “정치권을 비롯하여 전남 도민들도 수산 기관 유치 열망이 고조되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계각층의 관심과 노력에 비해 전남도의 행정적 대응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전남도가 즉시 유치 자료를 정비하고, 기관별 맞춤 제안서와 분기별 로드맵을 마련하여 해수부·수협 등 관계기관과 공식 협의에 곧바로 착수해야 한다”고 즉각적인 유치 추진을 요청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신속하고 성실한 준비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5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령·함안교육지원청 등을 대상으로 교육정책·행정의 문제점과 추진 실태를 세부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병설유치원 소규모 운영, 특수학급 운영 실태, 소방안전관리자 지정 문제,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복문제 등 교육현장의 주요 사항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시영 의원(국민의힘, 김해7)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 병설유치원 운영과 관련해 “의령군 전체 학생 수가 약 1,540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일부 병설유치원은 원아가 4~5명, 적게는 2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것이 아니라, 통합 운영이나 거점형 유치원 전환 등 효율적 재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특수학급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질의했다. 전의원은 한 교사가 여러 명의 특수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어려움을 지적하며 “특수학급 학생 수가 법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한 교사가 담당해야 하는 학생 수가 많아 교육권 보장이 어려울 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이영수(국민의힘, 양산2) 도의원은 11일 열린 도시주택국 대상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경상남도 빈 건축물의 관리 부재가 심각한 안전 및 도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경남도 차원의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데이터 구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2024년 빈 건축물 추정결과를 인용하며, 경남의 빈 건축물은 7,503동으로 전국(6만 659동)의 12.4%를 차지하는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빈 건축물 중 비주거용 건축물 비중이 경남(3.12%) 전국 평균(2.2%)보다 월등히 높아, 도시환경 악화 및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고 경고하며, 이들 "빈 건축물이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창고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특정 용도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심각한 현황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빈 건축물 현황 및 실태조사에 제대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인구 감소와 폐업 증가로 인해 공실 상태로 방치되는 빈 건축물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채은지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형 반려견 순찰대’ 도입을 공식 제안하며, 반려문화와 생활치안을 결합한 지역 맞춤형 안전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운영 중인 반려견 순찰대는 1,700여 팀이 참여해 위험요소 발견, 신고 등 실질적 성과를 내고 있다”며 “반려견이 지역 안전의 주체로 나선 사례는 광주에도 큰 시사점을 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반려견 순찰 활동이 시작돼 주민 제보, 범죄 취약지 순찰 등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채은지 의원은 “광주가 이를 제도화하면 생활치안 강화뿐 아니라 비반려인의 인식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도 될 것”이라며 “단순 반려견 동반 산책을 넘어 보호자와 반려견이 지역 안전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반려견 순찰대는 시민 안전·동물 복지·지역 공동체 활성화가 동시에 촉진되는 정책”이라며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광주시에 등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심철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11일(화) 열린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지하철 2호선 공사 지연과 상인 피해의 근본 원인은 엉터리 실시설계와 행정의 의지 부족에 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심 의원은 이날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상대로 공사로 인한 상가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을 인정하느냐고 질의했다. 본부장이 직간접적 영향을 인정하자, 심 의원은 피해는 발생했는데도 그 책임은 고스란히 상인들에게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이 적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본부장의 해명에, 심 의원은 “피해를 입힌 사람이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공정하고 적법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심 의원은 현재 보상 규정이 '영업을 아예 못하게 막은 경우'에만 한정된 맹점을 지적하며, “길을 막아 한 번에 문을 닫게 하는 것은 보상이 되고, 공사 펜스로 손님이 오지 못하게 서서히 말려 죽이는 것은 보상이 안 되는가”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문을 열수록 손해를 보는 상인들이 '말라 죽고 있다'며 절박한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