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중앙공원의 관리 부실로 인한 시민 불편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세종중앙공원은 행복도시의 중심이자 대표적 녹지공간이다. 그러나 최근 진흙과 토사 유입, 물웅덩이로 인해 시민들이 보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라며 “보행로를 점령한 토사와 진흙 등으로 유모차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시민의 통행이 힘들 정도로 관리가 미흡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가 내릴 때마다 토사가 도로로 유입되고,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진흙과 웅덩이가 방치되고 있다”라며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도시 품격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관리되지 않은 녹지는 모기나 진드기 등 해충이 서식하기 쉬운 환경이 된다. 결국 녹지에 빗물이 고이면서 악취와 부패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기초 관리 부재로 추가적인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김재형 의원이 제공한 세종시설공단 자료에 따르면 공원관리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춘천시의회는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다렌시를 공식 방문해 다렌시 인민대표회의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양 도시간 교류 및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이번 만남에서 문화·관광·산업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확대와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정례적인 상호 방문과 협력사업 추진을 논의했다. 김진호 의장은 “다렌시는 춘천과 산업구조와 관광자원의 유사한 도시로, 상호 교류를 통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며 “양 도시 간 우호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밝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1일 금산소방서와 논산소방서를 대상으로 제362회 정례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소방 정책 개선과 현장 대응체계 보완을 주문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불철주야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지적 사항과 개선 방안이 조속히 반영돼 충남도 소방 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은 “화재예산이 증가했음에도 화재 건수가 늘고 있다”며 “단순한 예산집행이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예방대책과 주민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익사사고 예방을 위한 물길안전지도 작성, 유실방지망 설치, 순찰 강화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소방안전은 소방서만의 몫이 아닌 만큼,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정기 점검과 예방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무소속)은 “도내 전통사찰은 목조 건축물이 많아 화재에 특히 취약하다”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11월 6일 열린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도의 갓길 폭이 기껏 20cm도 안 되는 곳이 많다”며,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갓길 실태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를 보면, 지방지역 설계속도 60km 미만은 갓길 폭 1m 이상, 60~80km 미만은 1.5m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도로에서는 갓길정비 및 측구(배수로)가 설치되지 않아 토사나 잡목이 도로로 침범하고, 차선이 보이지 않거나 차량이 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갓길이 손 한뼘(20cm) 남짓에 불과한 도로에서는 보행자와 차량이 마주치면 중앙선을 넘지 않고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운전자는 불안을 느끼고, 보행자는 늘 생명을 걸고 길을 걷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도내 지방도 갓길 구간은 222개 지구, 162km 중 정비 완료가 122개 지구, 약 74km로 전체의 46%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승직 의원(국민의힘, 경주4)은 11월10일 문경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문경, 상주, 김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와 11월11일 구미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구미, 영천, 의성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심의의 공정성 확보와 사립유치원의 반복적인 회계 부정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며 경북 교육 행정 전반의 내실화를 강도 높게 주문했다. 박 의원은 10~50인 규모의 위원회 구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처분이 5~10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구조를 비판하며, 이 과정에서 소수의 의견으로 중대한 사안이 결정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학교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장래에 큰 문제가 되는 사회적, 교육적 이슈"라며, "도교육청이 교육장을 중심으로 위원회 구성과 예산 관리 등을 내실 있게 관리하고, 특히 소위원회 운영에 좀 더 신경 써서 억울함이 생기지 않는 합당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상주 및 의성교육지원청 등 일부 기관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에 대해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 상주교육지원청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월10일 문경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문경, 상주, 김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와 11월11일 구미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구미, 영천, 의성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인권 보호, 불필요한 예산 투입, 부적정 계약 집행, 그리고 학교 현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교육행정의 근본적 신뢰를 흔드는 문제들을 강력히 질타했다. 김 의원은 먼저 '폐교 예정 학교에 대한 막대한 예산 투입'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낭비의 심각성을 꼬집었다. 학생 수가 7명에 불과하며 2024년 하반기 통폐합이 예상되는 상주 지역 초등학교에 14억 원 규모의 급식실 공사 예산이 집행된 사실을 비판하며, 폐교가 예상되는 학교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고 언급했다. 이어 '반복되는 시설공사 설계 오류와 책임 소재' 문제를 제기했다. 문경 지역의 초등학교 급식실 증축 공사에서 기본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실내 지내력 테스트 비용이 추가 예산으로 집행된 점과 김천 지역 중학교의 학교 시설 계약 업무 부적정 지적 사항에 대해 1,200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북도의회 박선하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은 2025년도 출연기관(경북연구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북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관들의 책임경영과 청렴성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관 운영의 비효율성 부분에 전반적인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 경북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5극 3특 체계’ 내 경북의 독자적인 위상과 AI 특화 전략 부재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AI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경북은 원전 전력 등 지역적 강점을 활용한 AI 산업 특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는 정관 및 규정 운영의 불합리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1,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정관·규정집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예산 낭비를 꼬집었다. 특히, 정관 제6조의2 ‘임원 해임사유’ 중 ‘신체장애 또는 기타사유’ 조항을 명백한 차별적 표현으로 규정하고 “77차 이사회에서 신설된 점이 더욱 심각”하다며 즉각적인 개정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2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 홍경임 의원(수성1,2·3,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은 11일 열린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실효성 높은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주제로, 일상 기반 접촉점 확대와 상담 연속성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홍 의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조사 결과, 국민 73.6%가 연 1회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며, “정신건강 위기는 일부의 문제가 아닌 구민 다수의 일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심리적 진입장벽과 상담에 대한 거부감으로 단회성 이용에 그치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홍 의원은 ▲일상 속 정신건강 서비스 정보 접촉점 확대, ▲최소 상담 회차 보장 제도화를 제안했다. 접촉점 확대는 주민이 위기 신호를 느낄 때 생활권 곳곳에서 상담 정보를 쉽게 접하도록 하는 체계이며, 최소 상담 회차 보장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신뢰를 토대로 실질적 회복으로 이어지는 지속 상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홍 의원은 “정신건강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 김소은 의원(수성1,2·3,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은 11일 열린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수성구 저출생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제는 성장하고 사회는 발전했지만, 여전히 많은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고 있다”며 “양육 부담과 경제적 요인, 충분한 육아시간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금성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출산을 개인의 부담이 아닌 사회의 책임으로 전환해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 의원은 ▲방학기간 중 직원이 자녀와 함께 출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이 동반 사무실’과 같은 제도 도입 ▲시차출퇴근제 도입 기업 지원금 확대 등 가족친화기업 지원 강화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공동 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주요 대책으로 제시했다. 또한, 공공인프라 구축 방안 마련을 강조하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기부채납 시 범위를 공공산후조리원, 공공예식장, 공공키즈카페 등 저출산 시설로 확대한 서울시를 예로 들어 “저출생 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 전학익 의원(고산1·2·3동)은 11일 열린 제273회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복한 수성구, 선도적인 금융교육 중심지로’를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전 의원은 “이제 금융 지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 역량이 되어야 한다”며,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고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능력은 개인의 안정은 물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청년 취업난, 노인 빈곤, 금융사기 등 다양한 사회문제의 이면에는 경제와 금융에 대한 이해 부족이 자리하고 있다”며 “생활 속 금융교육을 통해 세대별 경제 인식과 금융 역량을 함께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가정은 매년 약 30조 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며 “이 중 일부를 가족이 함께 배우는 금융교육으로 활성화한다면, 자녀는 올바른 경제 감각을 익히고 부모는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는 등 세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수성구가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을 확대하고, 구민 누구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해남1)은 지난 11월 10일 열린 인재육성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참여 구조의 지역 불균형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미흡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예산 확충을 촉구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도록 마련된 기구로, 9세~24세까지의 청소년 총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은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이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니 담양·보성·함평·곡성·구례·해남·여수 등 7개 시군은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이라며, “도내 22개 시군의 지역 특성과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당연직과 위촉직 구성을 조정해서라도 시군별 고른 참여가 보장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등록된 학교 밖 청소년 수에 비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실질적인 지원 활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김성일 의원은 “학교를 떠난 청소년을 다시 학교로 복귀시키거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백태현)는 11일 경남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조직 운영과 재정 운용, 연구 인력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백태현 위원장(창원2)은 경남연구원의 해외출장 현황을 질의하며, 현재 별도의 출장 심의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백 위원장은 "출장자 선정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한 운영이 구성원들의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선정 위원회 구성을 통해 출장자 선정이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동호 경남연구원장은 "좋은 제안이라 생각한다"며, "내부 규정을 변경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 경남연구원의 지속적인 연구직 미충원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조영명 의원(창원13)은 연구직 직원의 지원 미달 사유를 질의하며 "임금이나 보수 문제, 수도권과의 거리 등 다양한 원인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치환 의원(비례)은 "경남연구원이 단순한 학문적 연구를 넘어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