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은 지난 11월 10일, 2025년 전라남도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 집행 실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교 통폐합의 대가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학생 교육환경 개선이 아닌, 해외연수 등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다”며 “문 닫는 대가로 돈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질타했다.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은 학령인구 감소로 통합·이전·분교 전환이 이루어진 학교에 지급되는 재정 인센티브로, 전남에서는 46개교에 287억7천만 원이 지원 예정이다. 그러나 이 중 해남교육지원청 관내 H초등학교는 분교 전환으로 2억 원(올해·내년 각 5천만 원씩)을 지원받았으나 이 지원금 일부가 교직원 9명, 학생 21명(본교 19명·분교 2명)이 함께한 2박3일 일본 문화탐방 경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의원은 “분교 전환의 대가로 받은 재정지원금이라면, 분교 학생들의 교육복지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용도로 써야 마땅하다”며 “본교 교사 중심의 해외탐방에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지난 11월 10일 열린 일자리투자유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공식 출석 거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순천 신대지구 개발 비리, 공공용지 편법 매각, 주차장 부족 사태, 개발이익 미환수 등 복합적 행정 실패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전라남도 예산을 받고 있는 기관들은 도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경제관광문화위원회가 경자청 출석을 공식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참한 것은 180만 도민 주권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신민호 의원은 신대지구의 심각한 주차난을 언급하며 “도시계획 단계에서 공영주차용지가 매각되면서 주민들이 자비로 주차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행정 실패의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자청 일부 직원과 시행사가 공공용지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둔갑시켜 법적 처벌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대지구 주차장 부지를 일반인에게 매각한 부분과 아직 환원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면밀히 짚었다. 이에 대해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이 “현재 조치 중”이라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흥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고흥군의회 인구소멸 대응 연구회’는 지난 11월 10일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고흥군 인구 증진을 위한 정착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올해 연구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박경석 대표 의원을 비롯해 김준곤 간사, 김재열·박규대·고건·김미경 의원 등 6명의 의원과 용역 수행사 연구진 등이 참석해 그간의 연구 추진 내용과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5월부터 약 7개월간 실시됐으며, 재촌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생활인구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고흥군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인구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방안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관계인구 전환 전략 △고흥군 조례 제정 및 일부개정 등 다양한 실행과제와 추진방안이 제시됐으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연구회 대표인 박경석 의원은 “이번 연구는 고흥군이 직면한 인구감소 문제를 면밀히 진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연구용역을 토대로 고흥군 현실에 부합하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흥군의회는 11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40일간의 일정으로 제34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군정질문,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 군정 전반을 점검하고,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주요 안건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먼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통해 올 한 해 추진된 각종 정책과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군정 방향이 군민의 요구와 지역 현실에 부합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군정질문에서는 군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군수와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통해 내년도 군정 운영의 방향과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세밀히 살피게 된다. 군의회는 재정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고 복지‧안전‧지역경제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분야에 예산이 집중될 수 있도록 심사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지난 11월 5일, 기획조정실(국제협력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남도 해외 사무소의 운영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오미화 의원은 전남의 5개 해외 사무소가 작년 감사에서 지적받았던 △사무관리비 등 예산 집행 부적정성, △누리집 업데이트 및 해외 정보 정기 보고 소홀, △현지 인력 관리 및 인사 기록 미흡, △파견 공무원 실적 평가 소홀 등을 언급하며 “모두 너무 기본적인 문제인데 지적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오 의원은 해외 사무소의 핵심 역할인 주 기능 업무 수행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각 사무소의 지역 전역을 커버하기엔 배치된 인력이 부족하니 장기적인 인력 충원 계획과 함께 해당 지역의 한인 단체, 기업인 단체 등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보·누리집 관리 문제도 지적하며 “해외 사무소 누리집에서 뉴스 업데이트가 미흡하고 전남 22개 시군 중 일부 시군 정보가 누락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누리집이 정보 전달의 기본을 충족하고 있는지 전면 재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광양3,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에서 「K-스틸법 조속한 입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의 균형성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우리나라 철강산업은 지난 50여 년간 국가 산업화를 견인해 온 핵심 기반산업으로, 조선·자동차·건설 등 주요 제조업의 근간이 되어 왔다”며, “생산과 수출, 고용창출 측면에서도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만큼 이제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최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여건이 급변하면서 국내 철강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K-스틸법 제정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생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이 대표 발의한 「K-스틸법 조속한 입법 촉구 건의안」은 ▲ 국회는 철강산업의 미래와 지역의 생존이 걸린 「K-스틸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과 ▲ 법 제정과 연계한 정부의 탈탄소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지난 11월 5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가 조례에 따라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되지 않은 사실을 질타했다.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는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가 특별조정교부금의 부당 집행 사례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 방안으로 위원회 설치를 권고한 데 따라 2022년 말 조례가 개정됐다. 오미화 의원은 “조례 개정은 단순한 문구 수정이 아니라 부당한 재정 집행을 막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반영한 결과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운영되지 않았다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실무 책임자인 기획조정실장이 위원회 설치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는 건 조례를 종이 조각으로 만드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심의·운영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최근 관련 조항을 다시 확인해 내년에는 규정에 따라 위원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현재의 위원회 위원들은 자신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의 전라남도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농업박람회를 둘러싸고 ‘행사 중심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10월 29일 막을 내린 이번 박람회에 대해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국제행사라는 이름을 내세우기보다, 실제로 전남 농업에 어떤 성과를 남겼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류 의원은 “행사 시기가 농번기와 겹쳐 정작 농민들이 참여할 수 없었고, 현장을 외면한 일정과 구성은 박람회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며 “미래 농업을 표방했지만 실상은 기존 농기계 전시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느니, 농업 기술 개발이나 농가 경영안정 등 실질적 지원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2년마다 반복되는 박람회가 목적과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채 예산 소모성 행사로 변질된 만큼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행란 농업기술원장은 “올해는 예산이 약 56억 원으로, 기존 대비 60% 수준으로 축소돼 기간도 7일로 단축됐다”며 “예산과 기간의 제약 속에서도 정량·정성적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답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1월 10월 열린 시·군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공모사업의 지역별 편차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지원청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확대 방안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전남교육청이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기 위해 꿈실현금, 독서인문학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모든 학생에게 혜택을 주기 어려워 대부분 공모 형태로 운영된다”며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신청률과 선정률의 편차가 큰 것은 단순한 참여 문제를 넘어 정보 접근성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지역은 학부모에게 문자 안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인력과 행정 부담으로 개별 대응이 어렵다”며 “교육지원청이 지역 단위에서 공모 정보를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홍보를 지원해야 학교의 행정 부담을 덜고 학생 참여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병국 영광교육장은 “공모에 따른 학생들 참여율이 낮아 혜택을 많이 보지 못했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회의나 학부모 안내 채널을 활용해 공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10일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관광정책과를 시작으로 관광개발국에 대한 심사를 이어나갔다. 이날 남해안과와 관광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핵심 사업의 축소와 부실한 운영 계획 등이 집중 지적됐다.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마산 가포신항을 국제크루즈 전략기항지로 육성하는 계획이 '대폭 축소'된 점을 질타했다. 강 의원은 “15만 GT급 국제 크루즈를 유치하겠다던 마산항 계획이 2만 톤급 연안선으로 쪼그라들었다”면서, “크루즈 접안시설을 확충하겠다는 도지사의 최근 발언과도 정면 배치된다”며 비판했다. 신종철 의원(국민의힘, 산청)은 "'섬 관광 개발계획' 용역은 2035년까지 관광객 430만 명 증가, 체류일 2.0일 달성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라며, "열악한 섬 접근성과 숙박 인프라 상황에서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지 의문"이라며 4억 7천만 원을 들인 용역의 비현실성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관광객 증가 시 쓰레기, 화장실 부족, 주민 생활권 침해 대책도 없고 민간 투자 유치 전략도 불투명하다"면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구연 의원(국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0일 경상남도 농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들은 경남과학영농인력육성재단의 법적 근거 미비, 논 타작물 재배 정책의 실효성 부족, 학교급식 운영 부실, 농업예산의 구조적 한계 등을 지적하며 “현장의 요구가 반영되는 농정 전환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례 없는 재단, 도의 직속관리 필요”…투명성 확보 시급 ▲조인제(국민의힘·함안2) 의원은 “경남과학영농인력육성재단이 조례 근거 없이 설립·운영되면서 도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피해 왔다”며 “주요 직책을 도청 직원이 겸직하고 있어 사실상 도가 운영하는 구조인 만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투명한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의원은 “농어촌진흥기금 역시 매년 융자실적 부진이 반복되고 있다”며 “기금 집행 시기와 자금 배부의 불일치로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민호(국민의힘·창원1) 의원은 “농촌체험휴양마을을 기반으로 한 워케이션 사업이 활력 있는 농촌관광의 핵심이 될 수 있다
원스텝뉴스 천규영 기자 |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는 11월 8일 복합커뮤니티센터 야외광장에서 청년들의 창의적 도전과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1회 DDC 청년창업박람회’를 개최했다. 박람회에는 센터 입주기업을 비롯해 동두천시 상공회, 관내 대학 창업동아리, 청년 플리마켓 등 20여 개 부스가 참여해 청년 창업 준비자와 시민들에게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의 장을 제공했다. 행사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됐으며,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로컬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입주기업 소개 영상 상영 ▲청년 창업기업 홍보·판매 부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현장에서는 창업기업 제품 전시·판매뿐 아니라 타로·퍼스널컬러 체험, 스탬프투어, 룰렛 이벤트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되어 청년과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이번 박람회는 청년들의 열정과 시민들의 관심이 함께한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에서 창업에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