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은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조류 충돌 이후 사고 항공기와 엔진이 국제 감항성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항성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능력과 성능을 의미하며, 감항성 인증은 항공기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국제 안전 기준에 따라 제작·시험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핵심 제도다. 특히 제트엔진의 경우, 국제 항공안전 기준에 따라 조류가 엔진으로 비의도적으로 흡입되는 상황을 예외가 아니라 전제로 설계·시험하도록 돼 있다. 실제로 미국 연방항공국의 미 연방항공규정(14 CFR) 제33부 제76조는 엔진 형식인증 과정에서 여러 마리의 조류가 동시에 엔진으로 흡입되는 상황까지 상정한 안전성 시험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조류 충돌 이후에도 엔진이 폭발하거나 화재, 치명적인 파편 비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소 감항성 기준이다. 해당 규정은 가창오리와 같은 중형 군집 조류와의 충돌·흡입 상황을 전제로, 엔진 흡입구 면적에 따라 시험 시나리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안산시는 관내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 산업 육성 거점인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가 지역 내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기관 역할을 본격 수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달 정보통신기술 분야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기관으로 공식 지정됨에 따른 것으로, 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근거해 인공지능(AI) 기반 산업 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는 안산시가 위탁해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운영 중인 기관으로,안산시 단원구 연수원로 104-14에 소재하고 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앞으로 인공지능(AI) 및 산업 인공지능 전환(AX) 관련 국책사업 유치와 지역 특화 산업의 인공지능화, 제조기업 첨단화 등을 통해 관내 정보통신기술 및 소프트웨어 융합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수출 활성화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안산시는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등을 중심으로 AI 시대 산업 혁신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기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수원특례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차량에 대한 징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 차량 합동 영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세외수입징수팀장 등 4명으로 구성된 체납차량 합동 영치 태스크포스팀은 관내외 지역에서 체납 차량을 추적해 번호판을 영치한다. 지방세 체납차량, 세외수입(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합동 영치를 한다. 태스크포스팀은 영치에 따른 번호판 관리와 전산 처리, 체납액 징수 업무를 전담한다. 또 분기별로 영치 실적을 점검하고, 시·구 합동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태스코포스팀 운영 결과를 토대로 체납액 징수 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하고, 체납자에게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합 안내해 원스톱 징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납차량 합동 영치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한다”며 “현장 중심의 대응으로 징수율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며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던 수원시는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적극행정·규제혁신 관련 평가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정부를 광역·시·군·구 등 4개 그룹으로 나눠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했다. 수원시는 ▲규제혁신 추진 계획의 구체성 ▲제도 활성화 노력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 등 모든 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수원시의 규제혁신 성과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체감형 정책’에 집중돼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는 기업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와 시민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민생규제혁신 추진단’을 운영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했다. &nb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명시는 시청로·광일로 일원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한 간판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의 특색있고 아름다운 간판을 제작·설치해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으로, 시청로와 광일로 일대 170개 점포, 총 456개 간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시는 총 8억 8천여만 원의 시비를 투입해, 2024년부터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주민설명회와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거리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는 간판 디자인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사업 대상지는 시청로 93~152 구간(약 687미터)과 광일로 6~오리로976번길 32-1 구간(약 427미터)으로, 노후하고 무질서했던 간판을 정비해 쾌적하고 통일감 있는 거리 환경을 조성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이 매일 걷고 머무는 거리는 도시의 가치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도시의 거리가 지역의 정체성과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시흥시 능곡동은 지역 내 복지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나갈 능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1월 19일부터 2월 4일까지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10명 이내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법정 단체다. 협의체는 민관이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구 발굴 및 모니터링 ▲ 지역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 내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제 발굴 및 특화사업 운영 등의 역할을 맡는다. 지원 자격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역 사회보장 활동 수행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ㆍ법인ㆍ시설ㆍ공익단체 실무자 ▲해당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등이다. 자격 요건을 갖춘 지원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청은 2월 4일까지 능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와 안내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양특례시는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현장 인지 한계를 보완하고,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정밀 전자지도 기반 심의 운영체계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본 계획은 건축심의 시, 고정밀 전자지도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대상지와 주변 환경을 3차원으로 시각화해 제공함으로써, 위원들이 실제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은 조건에서 안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의 건축심의는 주로 평면적인 서류와 사진에 의존해 왔으나, 앞으로는 심의 도서 사전 배포 단계부터 전자지도와 3차원 시각화 자료가 함께 제공된다. 이를 통해 경관, 일조, 조망 등 주요 요소를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더욱 정밀한 심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시스템은 주민 민감도가 높고 행정 판단의 객관성이 요구되는 안건에서 그 진가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데이터에 기반 한 심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심의위원 간 인식 차이를 줄이고, 대외적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새로운 예산 투입 없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34개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 상임 임원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여성 상임임원비율을 드높일 수 있는 법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농협중앙회, 그리고 중앙회 자회사들의 성불평등 해소를 위해'농협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농협중앙회 성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여성 조합원이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여성 이사 1인 이상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와 그 자회사에는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가부장적 불평등 조직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의 여성 직원 비율이 30%를 넘고, 상임임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여성 상임 임원 선출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에서 명시한 여성 상임임원 선출 조건을 충족하는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는 현재 34개사 중 5개사로 나타났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성 상임 임원 수가 5명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은 국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용일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장(국민의힘, 서대문4)은 지난 13일 소위원회 구성·운영(안)과 주요 일정, 활동계획(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22기 정책위원회 1차 위원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1차 위원장단 간담회에는 김용일 정책위원장과 허훈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천2), 이근만 부위원장(서울에너지공사 이사회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위원회 구성·운영(안)과 주요 일정, 활동계획(안)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김위원장은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소위원장을 정책위원장이 지명한다' 라는 조례와 그 간의 관례를 보고받고, 소위원회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하고, “임기가 짧고 선거 등 시간 제약이 있으나, 실효성 있고 완성도 높은 정책 제안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는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주요 정책에 대해 연구하며 신규 정책을 발굴하여 제안하는 등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남양주시는 13일 퇴계원읍사무소에서 제2기 퇴계원읍 주민자치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임원진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은 주민 참여 기반의 자치활동을 통해 지역 현안을 직접 논의하고,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시는 주민 주도의 자치 활동을 통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퇴계원읍 제2기 주민자치회는 공개모집과 심사를 거쳐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 전원이 참석해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했다. 선출 결과 △회장에는 신윤식 위원 △부회장에는 김광국·장정희 위원 △감사에는 유재권·임미정 위원이 각각 선출됐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퇴계원읍의 주민자치회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이끌게 된다. 최숙 퇴계원읍장은 “제2기 주민자치회 출범이 퇴계원읍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신임 회장의 젊은 에너지와 리더십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신윤식 회장은 “신임 회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원들과 함께 주민 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