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2월 10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필리핀 민다나오 개발청 대표단을 접견하고 경기도–민다나오 간 재난안전·경제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접견은 민다나오 지역 개발 전략을 총괄하는 레오 테레소 마그노 장관을 포함한 주요 인사 11명이 경기도의회를 공식 방문해 마련됐고 한국–필리핀 간 인력·문화·경제·자원 분야 협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 방한 일정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환영 인사에서 “민다나오 개발청 대표단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히며 “오늘 만남이 양 지역의 우정과 협력을 더욱 깊게 다지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경기도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소방장비 무상양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장비 지원을 넘어 양국 소방관 간 전문 역량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리핀 소방관들의 경기도 방문 교육훈련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실질적 협력 모델”이라고 평가하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지난 지역 주민의 민원을 청취하고 12월 10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호계3동 보행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안양시청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최근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보도 폭이 1m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간에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어 ▲유모차 이동 곤란 ▲보행자 교행 불가 ▲안전사고 위험 등 주민 불편이 심각한 상황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처럼 협소한 공간에 전신주가 설치된 경위부터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며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신주 최초 설치 시점과 절차, 설치 기준 준수 여부, 설치 위치 결정 경위, 보행로 폭 적정성 등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관계자에게 요청했다. 이 의원은 “현행 한전 공급규정상 전신주 이설은 원인자 부담이 원칙이어서 단순 민원만으로는 이설이 쉽지 않은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며, “그럼에도 주민 불편을 방치할 수는 없다.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관계기관과 함께 가능한 지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의원(의회운영위원장, 완주1)은 11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북형 바이오수소 생태계 구축 및 탄소중립 녹색실천’ 토론회를 열고 전북의 미래 에너지전환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윤수봉 의원은 “전북은 바이오가스 자원과 수소산업의 전략적 기반을 갖춘 만큼, 이를 도정의 핵심 에너지 자산으로 체계화해야 한다”며 “탄소중립과 녹색실천은 지역의 생존과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승우 의장과 노홍석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도의원, 전북자치도 및 수소산업ㆍ탄소중립 관련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문승우 의장은 축사를 통해 “바이오수소산업 기반을 튼튼히 하고, 도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며 의회의 역할을 약속했다. 발제는 송승룡 (사)탄소중립수소경제운동본부 이사장과 이숙이 국가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사가 맡았다. 송승룡 이사장은 “전북은 바이오가스 잠재력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국가 바이오수소 허브로 성장할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하며 글로벌 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중구의회는 11일 본회의장에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결의문은 중앙집권적 구조로 인해 지방자치가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주민 중심의 자치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중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가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민주주의의 근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방정부의 자율권과 재정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구의회는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중앙정부가 권한 이양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의 승인 중심 행정관행을 개선해 지방의 정책결정권을 보장하고, 지방세 확충 및 지방교부세 개선 등 조세제도 개편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자주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지방세 비율 또한 합리적으로 조정해 지방정부가 자주재원을 바탕으로 필요한 사업을 안정적·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앙정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는 12월 10일 제25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질문 첫날 일정을 진행했다. 고영찬·정순기·정재동 의원이 차례로 구정질문에 나섰으며 주요 현안을 놓고 집행부를 상대로 정책의 실효성과 행정책임을 날카롭게 질문했다. 고영찬 의원은 개청 30주년 기념 ‘금천하모니축제’가 예산은 대폭 늘었음에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지 못했다며, 팬클럽 중심 객석 운영과 구민 우선좌석·우선예약 부재 등으로 “축제의 주인이 구민이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30주년 대표 기념행사’로서의 정체성이 부족했다며, 금천하모니축제가 앞으로는 구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대표 축제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서도 설치 이후 실적과 접근성이 미흡하다며, 상근 인력 운영과 민원 접수·처리 구조 전반을 재점검해 “구민이 신뢰하고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고충 처리 기구”로 기능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정순기 의원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이 주민 건강권·주거권 침해를 넘어 갈등과 범죄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층간소음은 준공 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홍제3동, 홍은1·2동)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급증하는 전기차 수요에 대비, 구 차원의 체계적 충전 인프라 관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6일 기후환경과 감사에서 “현재 서대문구 등록 친환경 차량 중 순수 전기차가 20%에 달하고 그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며 “충전 인프라 양적 확대에 비해 관리 및 이용 편의성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전기차 이용자들의 가장 큰 불편 사항으로 ‘통합되지 않은 결제 시스템’을 꼽았다. 이 의원은 “충전 사업자별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과 결제 카드가 제각각이라 주민 불편이 크다” 며 “티맵 등 일부 플랫폼이 연동되어 있지만, 민간 아파트나 시설에 설치된 충전기까지 통합 시스템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집행부가 ‘민간 설치 충전소는 관리 권한이 없고 환경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소극적 행정 태도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환경부나 서울시와 같은 상급 기관의 지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정지원 의원(국민의힘 / 양포동)이 발의한 '구미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구미시 전역 건축물의 ‘생애주기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처음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현재 국내 건축물의 44.4%가 준공 후 3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이며, 특히 지방은 그 비율이 47.1%에 달해 노후화의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저출산·인구 감소·고령화와 맞물린 이러한 노후화는 건축물 소유자의 관리 역량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호우·폭염·강풍 등의 재해가 겹치면서, 노후 건묵물은 구조안전과 화재안전 등 여러 측면에서 복합적인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번 조례는 2020년 5월 1일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에 위임된 정기·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건축물 해체 신고·허가, 해체공사 감리자 교체 등 세부 사항을 구미시 실정에 맞게 세밀하게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구미시의회 이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 인동·진미동)이 발의한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9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단체에 위탁하는 공공위탁 사무가 명확한 규정과 체계 없이 운영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위탁사무 전반의 관리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공공위탁 관련 규정 신설(제2조 및 제2장) ▲ 전년 또는 의회 동의안 대비 30% 이상 예산 증감 시 의회 재동의 필수화(제6조 및 제16조) ▲ 민간위탁 감사 의무화(제23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상호 의원은 “2023년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 연구회의 오랜 논의와 검토 끝에 도출된 결과물”이라며 “대법원 판례(2022추 5125)에 따라 외부에서 받은 사업비 결산 검사를 인정하고 구미시 자체 감사는 강화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의회의 균형과 견제의 기능을 강화한 점에서 주목되며 행정의 능률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권태호(산업건설위원회), 이영해(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의원이 울산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선정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시의회 출입기자단은 11일 오후 시의회 3층 프레스센터에서 이성룡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상임위원장, 의회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두 의원에게 행감 우수의원 상장을 수여했다. 출입기자단(간사 경상일보 전상헌 부장)은 “지난달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의원은 탄탄한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각종 시책의 문제점을 예리하고 날카롭게 지적했으며, 동시에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감사의 실효성을 크게 높였다”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하는 등 전반적인 감사활동이 탁월해 올해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권태호 의원은 경제산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보류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기조 변화에 대한 예측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추가 특구 지정을 위한 대응전략 마련 등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투자국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남양주시는 10일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가 진건읍 소재 ㈜미루통상으로부터 과자선물세트를 후원받아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이 작지만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달콤한 선물을 통해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후원된 물품은 ㈜미루통상이 준비한 빼빼로 과자선물세트 총 2,050개(61박스)로, 시가 약 1,500만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진건읍은 전달받은 선물세트를 관내 경로당과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 가구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문흥기 센터장은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작은 응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촘촘한 돌봄이 이루어지는 진건읍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손영환 ㈜마루통상 대표는 2021년부터 매년 꾸준히 과자선물세트를 후원하며 지역사회 나눔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