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이 21일 열린 AI국에 대한 동의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피지컬 AI(Physical AI)’ 관련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예산 투입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윤충식 의원은 AI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피지컬 AI 랩 구축 사업’의 예산 운용 계획을 꼼꼼히 살피며,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도에서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피지컬 AI 랩 2개소를 구축하는 데 총 69억 5천만 원, 즉 1개소당 약 3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확보된 10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는 연내 가시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기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는 단순히 예산 부족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첨단 기술 분야의 특성상 ‘적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의 완성도와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진단에 따른 것이다. 윤 의원은 부족한 예산 상황에 맞춰 소극적으로 사업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경제실을 상대로 “민생 중심 편성” 기조와 배치된 예산 구조를 지적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방채를 이번 편성까지 합치면 1조 원에 이른다. 어려운 시기에 도민의 동의를 구해 재정을 동원하는 이유는 중앙정부 지시를 맞추려는 게 아니라 도민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경제실 예산 심사 심경을 밝혔다. 이에, 경제실장은 “경제실 예산으로만 보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건 사실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확장 기조로 민생을 살리겠다는 도정의 약속이 있었다. ‘민생 중심 편성’이라면서도 경제실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건 납득하기 어렵다. 중앙 매칭사업이 늘었다고 해서 도가 책임져야 할 고유사업이 일몰·감액되는 건 옳지 않다”라며, “국비로 진행할 지역화폐를 제외해도 경제실 총량이 줄었다는 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부터 우선 복원하라”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예산심사에서 학교 신설비 감액이 개교 일정과 과밀학급 해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교육청 직원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통근버스 운영 개선을 함께 촉구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심사에서 황 의원은 학교 신증설 사업비 900억 원 감액이 실제 학교 개교 일정과 과밀학급 해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질의했다. 황 의원은 “신설·증축은 대부분 3년 계속비 구조라 총액 변동이 없다면서도, 해마다 감액·증액이 반복되는 상황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번 감액이 공사 지연이나 개교 일정 차질로 이어지지 않는지, 주민 입주시기 대응에 문제가 없는지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뒤이어 한근수 행정국장은 “암반 등 예측이 어려운 변수가 발생하면 공정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개교 일정과 과밀학급 해소에는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는 교육청 직원 통근버스 부족 문제가 제기됐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예산 축소로 인해 도지사의 공식 공약이 사실상 이행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허원 위원장은 “도지사는 3개 권역 운영과 31개 시·군 모니터링단 구성을 약속했지만, 제출된 예산안은 권역 운영은커녕 기본 인력 유지조차 어려운 수준”이라며 “센터·출장소 인력 축소, 운영기간 8개월 편성 등으로는 공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단순 행정이 아니라 도의 직접적인 책임 영역”이라며 “현실적으로 운영 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재편성하고, 권역별 운영 체계와 모니터링단 계획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광덕 교통국장은 “요구한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된 것은 사실이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조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허원 위원장은 끝으로 “도지사가 약속한 이동지원체계가 보여주기식 선언으로 남아선 안 된다”며 “경기도가 책임 있게 재정 확보와 운영계획 보완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강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건설국을 대상으로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운영 실태와 시·군 조례 편차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법령(「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나목)은 차로 1개 이상을 점용하는 공사에 대해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그 세부 기준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기도는 물론 상당수 시·군이 관련 조례가 미비하거나 적용 범위조차 불명확해 지역 간 기준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준이 통일되지 않으면 공사 현장의 교통관리 수준이 지역마다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가 시·군 조례 정비를 유도하고, 통일된 표준안을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성란 의원은 심의체계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 그는 “현재 대부분 시·군은 도로점용-교통소통 관련 심의를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맡고 있으나, 이 위원회는 본래 공사·시설 중심의 조직”이라며 “보행 안전, 동선 관리, 교통혼잡 완화 같은 교통 운영 요소가 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 국민의힘·성남5)는 2주에 걸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1일부터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을 시작으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 농정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에 대한 우려와 관련 예산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이 주된 질의로 제기된 만큼,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총규모는 39조 9,0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825억 원이 증가했으나,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1조 6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 감소했다(당초 예산 기준). 도 전체 예산 중 농정예산 비율도 2022년, 2023년 3.7%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6년도에는 3.1%에 머물렀다(일반회계, 당초 예산 기준). 위원들은 농촌 고령화와 기후변화 등으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예산의 ‘일괄 삭감’을 하는 관행을 지적하며,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정원 지원 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명숙 의원은 “정원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녹색 인프라이자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중심 요소”라며 “경기도형 지방정원 정책을 체계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변화된 지방정원의 위상을 반영하여 경기도가 지방정원의 지속가능한 육성·관리방향을 제시하고 시군과의 연계·조정을 통해 도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는 정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담고 있다. 주요 제정 내용은 △도지사의 지방정원 육성 및 지원 시책 수립·시행 책임 명시, △5년 단위 ‘경기도 지방정원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시 시군·관계기관 자료요구·검토 근거 마련, △지방정원 품질평가·개선, 전문인력 양성, 홍보·교육 프로그램 지원, △우수 지방정원 선정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민간·시군·산업체·단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미래평생교육국 2026년 본예산 심사에서 학교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재훈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전문적 상담 및 복지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사회복지사가 1년 단위의 기간제 계약에 머무르고 있다”라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추고 전문성을 가지고 학생 상담과 사례 관리를 수행하는 인력을 매년 기간제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복지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학교사회복지사는 여전히 기간제로만 채용되고 있다”라며 “직무의 전문성·지속성을 고려한 고용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 상담은 연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지속적으로 학생을 지원해야 함에도 매년 계약을 반복하는 구조는 전문 인력을 학교 밖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재훈 의원은 방학 중 임금 지급 여부와 근무 여건을 확인하며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와 불안정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이후 관급공사에서 전자지급시스템을 활용해 대금을 지급하면서 건설노동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은 예전에 비해 감소한 상황이다. 그러나 전자지급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소규모·단기간 공사에 대한 안전장치는 여전히 미흡하고,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대금 체불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급공사를 수행한 건설사업자 및 지역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한 후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여, 공사 종료 이후에도 발주기관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발주기관인 경기도가 건설사업자 등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건설기계 임대업자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1월 21일,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의 안전 확보와 재난 발생 시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는 학생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보험·공제 가입 등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이에 따라 교육청 차원의 지원 근거 필요성이 커졌다. 이은주 의원은 “법은 강화됐지만 정작 교육청이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컸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개정의 직접적 계기가 된 사례는 구리 ‘새음학교’ 화재다. 지난 화재로 교실과 교육 자원이 전소하면서 학생들은 장기간 학습공간을 잃었고, 임시 공간을 확보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교육청은 조례상 직접 지원할 근거가 없어 기관 복구나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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