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청년정책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경기도 청년정책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1주년을 맞아 광역–기초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정책부서, 청년센터, 전문가, 도민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장민수 의원은 제1세션 종합토론에 참여해 광역(재단)–기초(시·군)–청년센터 간 정책 전달체계의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년정책은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만큼, 기초 지자체와 청년센터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광역 차원의 협력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장 의원은 “청년정책포털 등 정보 플랫폼의 고도화와 공동 활용을 확대해, 청년들이 정책을 보다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디지털 기반의 청년정책 접근성 강화도 함께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도내 각 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11월 20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복지재단 기후복지 콜로키움의 일환으로 ‘제3차 경기도 기후복지 조례 조정 및 기후복지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기후위기 속에서 더 큰 피해를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실천 가능한 기후복지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사람이 중심”이라는 관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복지·안전·생활정책 전반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강조됐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일상 곳곳에서 폭염·한파·집중호우 등으로 현실화돼 있으며, 그 영향은 어린이·노년층·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집중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은 책상 위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때 비로소 힘을 가진다”며, 실천과 실행을 중심에 둔 기후복지 정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도 “기후위기 대응의 출발점과 종착점은 결국 사람”이라며 “도민이 함께 참여하고 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이 11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상담·돌봄·사례관리 등 사회복지 현장에서 AI 기술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도민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 의원은 그간 정담회와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우려와 제안을 꾸준히 청취해 왔다. 지 의원은 “AI 기반 복지서비스는 효율성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 편향 방지 등 새로운 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는 기술보다 도민을 우선에 두는 ‘사람 중심 AI 복지’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AI 복지서비스의 기본원칙 ▲고영향 서비스 사전 영향평가 근거 ▲정보취약계층 보호 ▲종사자 교육 및 권익 보호 ▲데이터 품질·보안 기준 ▲책임성 강화 ▲협력체계 구축 등 안전하고 윤리적인 AI 복지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내용이 담겼다. 지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에 반영한 실질적 개선책이라는 점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은 11월 20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훈정책 강화가 이미 국가적 기조가 된 만큼, 서울시도 보다 실질적인 보훈수당 체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한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원대상 확대 권고와 국가보훈부의 지자체 보훈 격차 해소 가이드라인을 언급하며, “서울시 역시 지난 5년간 예산과 지원 규모를 꾸준히 넓혀 왔지만, 고령화로 자연 감소하는 보훈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해 ‘보다 체감도 높은 예우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유공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3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참전명예수당의 연령 구분을 없애고 동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현재 참전명예수당은 80세 이상 20만 원, 80세 미만 15만 원으로 차등 지급되고 있으나, 박 의원은 “공헌의 가치는 나이와 무관하다”며 형평성 강화를 위해 단일 기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보훈예우수당의 만 65세 이상 연령 제한을 재검토해야 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4회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관광공사가 제주도로부터 250억원 이상의 공기관대행사업의 물량을 떠안으며 막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가 과도한 사업 집중과 만성 적자 구조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2026년 기준 관광교류국 소관 공기관대행사업은 78건, 총 232억 원 규모에 달하며, 제주관광공사가 대부분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행수수료 수입은 3% 수준인 약 7억 원에 그친다. 이에 강철남 의원은 “수익은 별로 없는데 사업은 과도하게 몰려 있어 공사도 딜레마일 것”이라며 “관광 마케팅과 같은 본업에 집중하기도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형오거리 부지 매각 수익도 이런 적자를 메우기 위한 ‘비상금’으로 쓰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꼬집었다. 제주관광공사는 도로부터 운영비·인건비 명목으로 2025년 약 70억 원 이상을 지원받고 있으며, 면세점 수익 악화 등으로 인해 재무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공기관대행사업이라는 간접적 수익 구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 상황은 지속 가능성에 큰 의문을 낳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1월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자체우수상(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제도개선 이후 각 지방의회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의정사례를 발굴·확산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지방의회상의 정립을 목표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에 자체우수상을 받은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의 협업, 전국 최초 광역단위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 탄생’ 사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문 의원이 도내 대중교통 수입 구조와 예산을 분석해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실현한 것으로,단순한 통학지원에 그치지 않고 학원·문화·여가 등 청소년의 일상 이동 전반을 아우르는 전국 최초 광역단위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이를 통해 청소년 이동권 보장, 교육 격차 해소, 교통복지 확대 등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상봉 의장은 “지난해 우수상 수상에 이어 올해도 전문가와 국민들로부터 우리 의정활동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지난 20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김윤덕 장관을 만나 서해안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참석한 도의원은 서해안철도가 지나는 군산시 김동구, 강태창 의원, 부안군 김정기, 김슬지 의원, 고창군 김만기, 김성수 의원 등 6명이다. 서해안철도는 새만금~부안~고창~영광~함평(고막원)~목포 구간으로 이미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21~‘30)에 반영됐으나 추가검토사업으로 분류되어 사업실행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태다. 김성수 도의원(고창1)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해안 지자체에 국가철도망이 없다 보니 서해안 남북측 도로로 여객과 화물이 집중되어 서해안 고속도로는 늘 지체 또는 정체 상태다. 고속도로의 수송 수요를 분담하면서 동시에 수도권과 전북 서해안, 전남 서해안 지자체를 잇는 서해안 철도축을 완성한다면 새만금 활성화는 물론 서해안권 지역들의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김동구 도의원(군산2)은 “전국 U자형 국가철도망에서 서해안권 철도망만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 전국 국가교통망 자체가 균형적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1일 도의회 현관에서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기부물품 바자회를 열었다. 이번 바자회는 비영리재단법인 ‘아름다운 가게’와 공동으로 준비했으며, 도의원과 직원들의 다시 쓰일 수 있는 의류, 도서, 잡화 등 300여 점을 사전에 기부하고, 아름다운 가게에서 보유한 제품도 함께 진열됐다. 특히 이날 바자회는 도청‧도교육청 직원들과 도민들이 참여해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기부물품 판매 수익금은 추후 사회복지단체 및 취약계층에 지원해 온기를 더할 예정이다. 문승우 의장은 “기부는 누군가를 돕는 일인 동시에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가장 아름다운 실천”이라며 “작은 나눔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의회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부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함께 행사를 진행한 아름다운가게 오현주 전북본부장은 “의원님들과 직원분들이 마음을 모아 나눔을 실천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바자회를 통해 모인 수익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되고, 더불어 환경을 지키는 뜻깊은 공익활동에도 사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3일 “내년부터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전에 끝내고, 정기국회에는 예산과 법안 심의에 충실하자”라고 sns를 통해 정기국회 정상화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국감국조법'개정에 따라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전에 끝내도록 했으나, 예외조항 적용으로 줄곧 10월 정기국회 기간에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사실을 언급하며, “현행 법을 제대로 지키자는 것”이고 “정기국회 정상화라는 법 개정 취지를 무시하는 잘못된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김종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약칭: '국감국조법')은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집회일 이전에 실시하여 마치도록 개정됐고,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정기국회 동안 법안심사 및 예산안 심사가 몰려 내실 있는 국정감사 활동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법 개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2025년까지 예외조항인 본회의 의결에 따른 시기 조정으로, 국정감사가 정기국회 집회 전에 실시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입법조사처 역시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 국회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중구·강화·옹진군)이 21일 인천종합어시장사업협동조합로부터 종합어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배준영 의원은 인천 중구 연안부두에 위치한 인천종합어시장 주차타워 건설사업을 위해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국비 157억 포함 총 262억 원) ▲2024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 원 등 예산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 인천종합어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도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57억 원(60%)·시비 52억 원(20%)·자부담 52억 원(20%) 등 총 262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 예산은 1981년 시장 개설 이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지원받았던 국비 총액 41억 원의 약 3.84배로, 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 지원이다. 또한 2024년에는 지방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해 지연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조성된 435면 규모의 대형 주차타워는 오랫동안 인천종합어시장의 숙원 과제였던 ▲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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