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형사보상 결정을 법정 기한인 6개월 안에 내리지 못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1년~'25년 6월) 전국 지방법원이 처리한 형사보상 결정은 총 1만 1,827건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2,903건(24.5%)이 법정 기한인 6개월을 초과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보상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자가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형사보상법 14조 3항을 살펴보면,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사보상 결정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억울하게 구금된 국민이 지체 없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입법 조치다. 형사보상 결정이 지연될 경우,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이 해당 조항을 훈시규정일 뿐이라고 해석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임미애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근본적 해법으로 품목농협 활성화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다. 생산자 조직의 전문화를 통해 농가 협상력과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은 ▲유통 스마트화 ▲도매시장 공공성 제고 ▲소비자 합리적 선택 지원 ▲안정적 생산 및 유통 기반 구축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회 농해수위 위원은 “이 중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생산자 조직 강화”라며 “농가가 힘을 모아 협상력을 높여야 제값을 받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미애의원은 “생산자 조직이 강화되면 농산물 유통단계가 단축되고, 품목별 수급조절 기능도 제 역할을 하게 된다”며 “품목농협이 품질관리와 대량 출하, 적기 공급을 통해 시장안정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농협 구조는 지역농협 중심으로 짜여 있어 품목농협 육성과 지원이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실시하는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지원사업에서도 지역농협과 품목농협 간 차이가 없으며 신생 품목농협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24일 산업부 종합감사에서 자영업자 도시가스 보증금 과다 부과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김 의원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실제 보증금은 대략 30만원인데 8배가 넘는 200만원 가량을 낸 사례도 있다. 다른 사례도 보니까 작게는 50만원에서 크게는 200만원가량 보증금을 더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도시가스사업법에 산업부장관이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다,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됐더라도 이 정도 상황이면 산업부가 직접 확인해서 전액 돌려줘야 하고, 전수조사나 행정지도에 나서야 한다” 지적했다. ‘도시가스 보증금’이란 자영업자가 폐업이나 가스요금 납부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민간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계약 할 때 보증금을 받는 제도다. 광역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공급규정을 근거로 월 사용예정량을 계산해서 납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일부 민간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계량기 등급에 따라 보증금을 적용했던 관행이 있어서 자영업자들이 보증금 과다 납부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김 의원은“현재까지 일부 도시가스 회사에서 확인된 사례만 이 정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신찬호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0월 24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불법 건축 연루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신 의원은 “강서구의 공공성과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불법 건축행위에 관여한 인사가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수장으로 임명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설관리공단은 구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으로, 이사장은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필수적인 자리”라며 “그러나 현 이사장은 서울시의원 재임 당시 불법 건축행위에 깊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화곡동 1105번지 ‘미래안 오피스텔’ 건축 과정에서의 불법 정황을 언급하며, “건폐율 60% 규정을 어기고 건축면적을 고의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고, 설계·감리 건축사가 이를 인지하고도 사용승인을 받은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신 의원은 담당 공무원들의 묵인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불법에 연루된 인물이 공단을 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유계현 부의장과 허동원 경제환경위원장은 10월 24일 진주시 이반성면에 위치한 경남산림환경연구원 산림바이오센터 개청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개청 선포와 기념식수, 테이프 커팅, 현장 시찰 등에 함께했다. 이번 행사에는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산림청 차장, 진주시 관계자, 산림 관련 기관·단체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남 산림바이오센터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200억 원(국비 130억, 도비 70억)이 투입되어 조성된 시설로, 산림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해 고부가가치 원료물질을 개발·공급하는 핵심 거점이다. 유계현 부의장은 “경남 산림바이오센터가 산림의 생명자원을 과학적으로 활용하고, 의약·화장품·기능성 식품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하는 혁신의 중심지가 되어 산림자원을 미래 생명산업 자원으로 전환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도의회도 산림이 가진 잠재력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허동원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 소속 의원께서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경상남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은 지난 23일 제3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 민간위탁 이행보증 및 보험 가입 현황 및 클린하우스 운영 실태에 대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오영순 의원은 남구의 행정사무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른 위·수탁 협약서상의 이행보증 및 보험가입 의무 이행 현황 관련하여 ▲제301회 임시회 구정질문 이후,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기관과 가입하지 않은 기관 현황 ▲제30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이후, 민간위탁 이행보증보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시행 여부, 주무 부서별 및 유사 목적 사업 수행 기관별 일관성 있는 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또한,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안의 주요 변경 내용 이행 여부 및 실태조사 실시 여부, 현재 남구 민간위탁 기관의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남구 클린하우스 설치 및 운영 현황과 수거 불가능 폐기물 배출 및 불법 투기 시 대응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제301회 임시회 구정질문 이후 제언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결과에 대한 답변도 요청했다. &nb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 정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산1·2동·양정동)은 제315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상급종합병원 유치 추진의 지연과 방향성 부족을 지적하며 “이제는 선언이 아닌 실행으로 보여줄 때”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정 의원은 “2023년 10월에도 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한 1,0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 유치를 요구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민이 체감할 진전이 없다”며 “왕숙신도시와 양정역세권 개발은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의료 인프라 확충만 제자리걸음”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시가 경기도 공공의료원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으나,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원은 설립 취지와 목적이 다르다”며 “공공의료원은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는 역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의료 중심의 도시경쟁력 인프라로 별개의 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광덕 시장은 답변에서 “남양주시의 인구가 74만 명을 넘어 100만 메가시티로 성장하는 시점에서 시민 건강과 안전을 담보하는 의료 인프라가 절실하다”며 “시민이 바라는 상급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다수의 의료기관과 협의 중이며, 연말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10월 24일 영흥수목원 방문자센터 숲향기홀에서 열린 ‘제12회 장미·국화 생생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해 경기도 화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산 품종 보급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전시회는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자체 기술로 육성한 장미와 국화 신품종을 선보이는 자리로, 국내 화훼산업의 기술력과 품종 다양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최근 화훼산업은 소비 트렌드 변화와 외국산 품종 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오늘 선보이는 경기도 육성 품종들은 우리 기술력과 창의력이 빚어낸 자랑스러운 결실이다. 국산 품종의 가능성과 자긍심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본예산 수립 과정에서 농정해양위원회가 신규로 추진한 ‘화훼 육성계통 거점농가 육성사업’이 올해 장미 2개소, 국화 2개소 등 4개 거점농가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육성 품종의 안정적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농가의 자생력을 키우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24일 채림웨딩홀에서 열린 제46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부천시지회가 주관했으며, 시각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시상과 장학금 전달식 등이 진행됐다. 김병전 의장은 “흰지팡이는 단순한 보조기구가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세상과 연결되고, 스스로 설 수 있다는 자립의 상징”이라며 “누구나 안전하고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행로와 교통시설 개선에 관심을 갖고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행사가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모두가 함께 걷는 포용의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부천시의회는 장애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 도시, 모두가 존중받는 부천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은 24일 광주시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27회 경기도 무형유산 대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경기도 무형유산의 가치와 지속적 전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무형유산은 지역의 혼과 정체성을 대표하는 자산이자, 세대 간의 유대와 문화적 자긍심을 이어주는 소중한 역사다”라며 “경기도가 관리하는 72개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계승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무형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위해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를 통해 보유자분들의 헌신과 노고를 도민이 함께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그 가치를 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무형유산은 단순히 과거의 예술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세대를 잇는 자산이다”라며 “미래 세대를 위하여 무형유산에 대한 보존과 전승, 창의적 계승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도 차원의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