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천규영 기자 | 수원특례시가 25일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하는 ‘2025 수원시 청소년대축제’를 열었다. 축제는 1부 청소년 동아리 전시·체험 부스와 문화예술 공연, 2부 퍼포먼스 공연과 K-POP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축제에 함께한 이재준 수원시장은 “청소년들이 주인공으로 설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늘려가겠다”며 “더 큰 꿈을 꾸고, 재능을 활짝 펼쳐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소년 동아리 35개 팀이 참여해 스포츠·미술·공예·패션·먹거리 등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야외광장 곳곳에 마련된 부스에서는 라면골든벨, 로봇체험, DIY(스스로 만드는 것) 공예, 타투스티커 만들기, 다도체험 등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또 밴드 ‘YANA’, ‘더 프로스 밴드’, ‘유랑밴드’, ‘미로’, 댄스팀 ‘포커스’, ‘블랙드라코’, ‘루아나’ 등 20개 팀이 공연했다. 2부에서는 무대와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MC딩동이 진행한 현장 레크리에이션 ‘고생(高生)일기’에서 고등학생 참가자들이 학교생활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이어 ▲라온제나시범단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황명선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역 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9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과 체육시설 개선을 위해 ▲논산 강경여중 옥상 방수공사(3억2,500만원) ▲계룡 용남중 체육관 전면보수(5억3,400만원) ▲금산 추부중 체육관 전면보수 및 본동 옥상 방수(4억7,000만원) ▲금산고 기숙사 전면보수(3억6,100만원)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황명선 의원은 “학교는 지역의 미래를 키우는 공간이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움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예산 확보로 우리 지역 학생들과 교사들의 교육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농지역의 교육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고, 학생과 교사가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지역구 의원이자, 집권여당의 지도부로서 교육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명선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 외에도 향후 지역 내 학교시설 현대화, 디지털 학습환경 조성, 기숙사 개선사업 등 교육 인프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형사보상 결정을 법정 기한인 6개월 안에 내리지 못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1년~'25년 6월) 전국 지방법원이 처리한 형사보상 결정은 총 1만 1,827건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2,903건(24.5%)이 법정 기한인 6개월을 초과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보상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자가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형사보상법 14조 3항을 살펴보면,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사보상 결정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억울하게 구금된 국민이 지체 없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입법 조치다. 형사보상 결정이 지연될 경우,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이 해당 조항을 훈시규정일 뿐이라고 해석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전체 국민의 4분의 1에 달하는 가운데, 국내 반려동물 산업 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7조 7억 원에서 2032년 17조 4억 원 이상으로 약 3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 시장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용품과 서비스에 대한 품질 인증 및 표준화 제도가 미비해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KOTITI시험연구원과 함께 반려동물 양육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반려동물 용품 및 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품질기준 인식도’ 설문조사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40%가 품질 불량, 안전성 문제, 표시사항 불일치 등으로 불만족을 느꼈거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반려동물 용품 구매 시 국산제품보다 고가의 해외제품을 구입한 응답이 62.1%에 달했다. 주된 이유는 안전성 72.2%, 내구성 59.7%으로 나타났다. 품질 문제 때문에 고가의 해외 용품을 구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반려동물 용품 및 서비스 산업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로 품질 인증제 도입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신찬호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0월 24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불법 건축 연루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신 의원은 “강서구의 공공성과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불법 건축행위에 관여한 인사가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수장으로 임명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설관리공단은 구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으로, 이사장은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필수적인 자리”라며 “그러나 현 이사장은 서울시의원 재임 당시 불법 건축행위에 깊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화곡동 1105번지 ‘미래안 오피스텔’ 건축 과정에서의 불법 정황을 언급하며, “건폐율 60% 규정을 어기고 건축면적을 고의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고, 설계·감리 건축사가 이를 인지하고도 사용승인을 받은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신 의원은 담당 공무원들의 묵인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불법에 연루된 인물이 공단을 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재정분권연구회 정종복 대표위원(전주3)은 지난 2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재정분석을 통한 합리적 운영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원광대학교 박민정 교수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재정분석을 통한 합리적 운영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제했으며, 이어 정종복 의원이 보고회의 좌장을 맡고, 최형열 의원, 김명지 의원, 강태창 의원, 염영선 의원, 이수진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박민정 교수는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의 경우 ‘가’부터 ‘마’까지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됐음에도 상위 등급인 ‘가’, ‘나’ 등급에 집중되어 있어 변별성이 높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점을 밝히며, “부채와 이익을 중심으로 재무구조 및 성과를 통해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면밀한 접근과 분석을 통해 기관별 운영 효율화와 도 재정의 지출 합리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지방재정연구회 정종복 대표위원은 “필요하다면 타시도 선례처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10월 24일, 고성군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남 이·통장 한마음대회에 참석해 이통장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지역발전의 동반자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최학범 의장, 박완수 도지사, 정점식 국회의원(국민의 힘, 통영고성), 이상근 고성군수 등 8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국이통장연합회경남도지부와 고성군지회가 주최·주관했다. 개회식에서는 이통장 활동사진을 영상으로 시청하며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봉사해온 이들의 노력과 공동체 정신을 공유하고, 모범이통장 유공자 표창을 통해 그간의 헌신과 공로를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최학범 의장은 “이·통장 여러분은 지역의 구석구석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자,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라며, “도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현장에서 함께 뛰는 여러분이야말로 지역사회를 움직이는 진정한 중추”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학범 의장을 비롯해 유계현 부의장, 백수명 농해양수산위원장, 허동원 경제환경위원장이 참석해 이·통장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역 현안과 발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은 지난 23일 제3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 민간위탁 이행보증 및 보험 가입 현황 및 클린하우스 운영 실태에 대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오영순 의원은 남구의 행정사무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른 위·수탁 협약서상의 이행보증 및 보험가입 의무 이행 현황 관련하여 ▲제301회 임시회 구정질문 이후,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기관과 가입하지 않은 기관 현황 ▲제30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이후, 민간위탁 이행보증보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시행 여부, 주무 부서별 및 유사 목적 사업 수행 기관별 일관성 있는 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또한,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안의 주요 변경 내용 이행 여부 및 실태조사 실시 여부, 현재 남구 민간위탁 기관의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남구 클린하우스 설치 및 운영 현황과 수거 불가능 폐기물 배출 및 불법 투기 시 대응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제301회 임시회 구정질문 이후 제언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결과에 대한 답변도 요청했다. &nb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 정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산1·2동·양정동)은 제315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상급종합병원 유치 추진의 지연과 방향성 부족을 지적하며 “이제는 선언이 아닌 실행으로 보여줄 때”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정 의원은 “2023년 10월에도 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한 1,0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 유치를 요구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민이 체감할 진전이 없다”며 “왕숙신도시와 양정역세권 개발은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의료 인프라 확충만 제자리걸음”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시가 경기도 공공의료원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으나,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원은 설립 취지와 목적이 다르다”며 “공공의료원은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는 역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의료 중심의 도시경쟁력 인프라로 별개의 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광덕 시장은 답변에서 “남양주시의 인구가 74만 명을 넘어 100만 메가시티로 성장하는 시점에서 시민 건강과 안전을 담보하는 의료 인프라가 절실하다”며 “시민이 바라는 상급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다수의 의료기관과 협의 중이며, 연말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10월 24일 영흥수목원 방문자센터 숲향기홀에서 열린 ‘제12회 장미·국화 생생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해 경기도 화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산 품종 보급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전시회는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자체 기술로 육성한 장미와 국화 신품종을 선보이는 자리로, 국내 화훼산업의 기술력과 품종 다양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최근 화훼산업은 소비 트렌드 변화와 외국산 품종 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오늘 선보이는 경기도 육성 품종들은 우리 기술력과 창의력이 빚어낸 자랑스러운 결실이다. 국산 품종의 가능성과 자긍심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본예산 수립 과정에서 농정해양위원회가 신규로 추진한 ‘화훼 육성계통 거점농가 육성사업’이 올해 장미 2개소, 국화 2개소 등 4개 거점농가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육성 품종의 안정적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농가의 자생력을 키우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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