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민연금이 연 6.5%의 운용수익률을 유지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이 2090년으로 늦춰질 수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지난 3월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할 당시 전망된 ‘2057년 소진’보다 최대 33년 늦춰지는 수치다. 또한,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 역시 기존 2041년에서 2070년으로 약 29년 연장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광명을) 의원이 입수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 가정에 따른 재정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을 연 6.5%로 가정하면 2090년에, 5.5% 수익률에선 2073년에 각각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률을 연 6.5%로 가정한 추정치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예정처는 정부 추계에서 적용되는 ‘장래인구추계’와 ‘거시경제전망’ 등 변수를 활용했다. 정부는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수익률 연 4.5%를 기본값으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기금의 적극 운용을 전제로 수익률 가정치를 5.5%까지 상향 조정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민연금에 35년 이상 가입한 장기 납부자들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때도 감액 없이 전액을 수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기본 원칙은 ‘기여한 만큼 받는다’인데, 현행 제도는 납부기간과 관계없이 조기 수급 시 1년당 6%, 최대 30%가 일률적으로 감액돼 장기가입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정상 수급연령(2025년 기준 63세, 2033년부터 65세)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으면 감액이 적용된다. 소 의원은 “퇴직 후 생계가 어려워 조기 수급을 택한 35년 이상 장기가입자들이 평생 감액된 연금을 받는 현실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100만 2,786명 중 35년 이상 장기가입자는 1.3%(1만 3,275명)에 불과하며, 전체 가입자 중에서도 0.48%(10만 510명) 수준이다. 소 의원은 “재정적 부담이 미미한 만큼 장기가입자에 한해 감액률 완화나 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 사업이 2년 연속 예산 조기 소진으로 중단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노인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심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실버론은 노후 빈곤층을 위한 긴급자금 제도지만, 실제로는 ‘기다려야 하는 긴급자금’으로 전락했다”며 “가장 취약한 노인층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구조는 명백한 제도 실패”라고 지적했다. 실버론은 60세 이상 연금수급자 중 금융 접근이 어려운 노인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을 빌려주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예산이 연이어 바닥나며 긴급대출 기능이 마비됐었다. 공단에 따르면 2024년에는 9월 24일 예산이 조기 소진돼 12월 2일에야 재개됐고, 2025년에는 7월 13일 조기 소진돼 8월 13일에서야 다시 시행됐다. 공단은 올해 예산이 소진되자 ‘기타민간융자금’ 250억 원을 전용해 임시로 운영을 이어갔지만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중단 기간 동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 근절을 위해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가 전문 상담 인력 부족으로, 폭증하는 상담 및 신고 건수를 감당하지 못하고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을)이 스포츠윤리센터(이하 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센터가 설립된 2020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약 5년간 접수된 누적 상담 건수는 15,039건, 신고 건수는 3,279건에 달했다. 상담 건수만 보더라도 2020년 596건에서 2024년 3,897건으로 6배 이상 폭증했으며, 이는 체육계에 만연한 인권침해와 비리에 대한 국민적 개선 요구가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 폭증하는 업무량과 달리, 피해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상담 인력은 처참한 수준이다. 센터의 현재 상담 인력은 총 3명뿐이며, 이들마저 전문 상담사가 아닌 내부 전보 인력(상담 자격 보유 1, 조사 경력 1, 행정 지원 1)으로 임시 배치된 상태다. 기존 계약직 상담사 3인이 계약 종료 및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며 발생한 업무 공백을 '땜질' 처방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가유산청이‘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의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유명해진 한국의‘전통매듭’이 중국의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설명을 수년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가 최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설명을 근거로 중국 측이‘한국 전통매듭’이 자국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실정이어서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정부 대응은 안이하다는 지적이다. '참조 1' 매듭은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전반을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전해져왔는데, 단순한 장식품을 넘어 장인정신과 미학을 담은 한국 고유의 전통공예다. 1968년 국가 무형유산 매듭장(매듭匠)으로 지정되어 전승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4일 공개한‘매듭장에 대한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설명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매듭이 중국과의 빈번한 교류로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박수현 의원실의 문제 제기와 자료 요구가 있자 현재는 최근 10월 1일 자로 해당 표현이 삭제, 수정된 상황이다.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표현을 수정했다면서도‘매듭이 중국의 영향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작년과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농협은행 금융사고 10건 중 5건이 내부 직원에 의한 배임·횡령·사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사건에서도 과다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직원이 내부에서 협조한 정황도 나왔다. 문금주 의원실(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입수한 농협은행의 '‘24년~’25년 8월 ‘농협은행 금융사고 중 대출관련 내역'을 보면 작년과 올해 발생한 대출 관련 금융사고 10건 중 5건은 직원의 횡령·배임·사기에 의한 것으로, 사고금액만 293억 원에 달했다. 직원에 의한 사고유형으로는 배임 3건, 횡령과 사기가 각각 1건씩을 차지했다. 농협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외부인에 의한 사기‘ 유형으로 보고한 사건에서 농협은행 직원이 과다대출이 실행되도록 가담한 정황도 확인됐다. 문금주 의원실이 확보한 농협은행의 내부 감사보고서를 보면, A지점 여신팀장ㄱ씨는 이중 매매계약서에 의한 부동산매입자금대출 건에 대해 높은 감정평가액을 주기로 사전에 협의한 특정 감정평가기관이 선정될 때까지 44회에 걸쳐 감정평가의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25년 10월 23일 하남시청별관 대강당에서 ‘제1회 어린이집합창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유아들이 음악을 통해 협동심과 표현력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관내 12개 어린이집이 참여해 다채로운 합창무대를 선보였다. 약 400명의 원아와 교사, 운영위원회 부모가 참석하여 뜨거운 응원과 박수로 아이들의 무대를 격려했다. 참여 어린이집은 4월~10월까지 연습한 동요를 무대에서 선보이며, 율동을 곁들인 즐거운 합창을 펼쳤다. 경연을 넘어, 음악을 통해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심사는 음악 전문가 및 보육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맡았으며, ▲시장상, ▲국회의원상, ▲의장상 등이 시상됐다. 이현재 시장은 “무대 위에서 자신 있게 노래하는 한 명, 한 명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남시의 미래이자 희망이다.”라며 “경연을 준비해주신 어린이집 원장님, 선생님 그리고 언제나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학부모님께도 깊은 감사 드리며, 하남시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님이 안심할 수 있는 보육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하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 10월 20일에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상임팀장, 하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및 관계 직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서는 △사례관리대상자의 재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아동학대 예방 및 정신건강 회복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남시 아동학대 예방 체계 강화 및 안정적인 정신건강 회복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권태훈 센터장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하남시 내 재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안정적 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하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 이영화 관장은“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내 학대피해아동 가정의 안전체계가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아동이 몸과 마음이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향후 의지를 밝혔다. 하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가 하남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을 맡고 있으며, 학대피해아동 가정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 운영)은 지난 10월 22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환경지킴이, 스쿨지킴이, 도시락배달) 참여자 80여명을 대상으로 남양주 산들소리 수목원으로 가을맞이 문화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문화체험활동은 그동안 현장에서 꾸준히 활동해 온 참여자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힐링하며 서로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활동으로는 족욕 체험, 동물 먹이주기, 자유 관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다채로운 활동을 제공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현재 하남시장이 함께 참석하여 참여자에게 따뜻한 격려를 전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애써주신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늘 하루만큼은 근심 내려놓고 가을 정취를 즐기시며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 김상환 관장은 “어르신들께서 1년 동안 지역을 위해 애써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늘의 문화체험활동이 마음의 쉼이 되고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참여자는 “이렇게 맑은 공기 속에서 모두 함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지난 22일, ㈜삼주티앤비(브랜드명:아마드티 코리아)는 성금 800만원을 하남시에 전달하고 기탁식을 가졌다. 이날 기탁식에는 이현재 하남시장을 비롯해 신천식 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신천식 이사는 “하남시에 성금을 기탁할 수 있게 되어 기쁜 마음이며, 어려운 아동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따뜻한 마음을 나누어준 ㈜삼주티앤비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관내 어려운 아동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주소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79, 309호 오피스밸리 내 53호 (인계동, 현대콤비타운)
(화성본사) 경기도 화성시 상봉길 35-10 (안양본사) 안양시 관악대로 370 보현빌딩 501호
제호 : 원스텝뉴스, (원스텝미디어)
등록번호: 경기 아 53058 l 등록일 : 2021년 4월 15일 | 창간발행일 : 2021년 4월 19일
발행인 : 이병희 ㅣ 편집인: 이병희
개인 이메일 : etetc1234@naver.com
전화번호 : 010-4722-0206
www.1stepnews.co.kr
UPDATE: 2025년 10월 30일 22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