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11월 24일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를 실시하고, 농업 현안에 대한 도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논콩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수매 부담을 언급하며, “정부의 장려 정책이 낳은 결과인 만큼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보상대책이 선행되어야 하며, 농가의 피해를 도가 대신 떠안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정부에 대한 강력한 건의를 주문했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농촌기본소득 예산에 대해 “국비 분담률이 10% 상향된 상황에서 도비 분담률이 일방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부당하다”며, “도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분담 구조 개선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은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설 지원을 넘어서, 기술 인력 육성과 스마트농업 전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이 필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교육 훈련과 청년농업인에 대한 안정적 정착 지원이 균형 있게 반영됐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24일 제423회 정례회 기간 중 소관 부서인 도 기업유치지원실에 대한 2026년 본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2,606억여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182억(6.56%) 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됨.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철저히 분석하며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대중 위원장(익산1)은 기업유치지원실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기업유치와 투자 확대 정책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해마다 유사한 사업이 반복될 뿐 실질적 변화나 전략적 전환이 보이지 않는다며, 기존 방식의 관성에서 벗어난 예산 편성과 정책 추진 방향 재정립을 요구했다. 김동구 부위원장(군산2)은 전북경제 지속성장 협력 구축 지원사업 중 ‘전북여성 리더스 포럼 지원’ 예산이 타 부서의 유사 사업과 성격이 겹치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마련한 '제2차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내일(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베트남전 파병군인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규명 문제를 논하는 최초의 공개 토론회이다. 지난 9월 30일 민형배 의원은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민형배 의원 등 30명 공동발의, 이하 베트남전 진실규명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국군에 의한 집단학살 등 인권침해 사건뿐만 아니라 파병군인의 자살·전쟁 후유증 등을 조사 범위에 포함하도록 한다. 법안 발의에 이어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베트남전 파병군인이 겪은 군 내부 폭력·자살·전쟁 후유증 등의 인권침해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고, 하미학살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이 영상 발언을 통해 베트남전 진실규명법 제정을 국회와 시민사회에 호소한다. 노용석 교수(국립부경대학교)가 “베트남전 파병과 민주주의, 그리고 파병군인의 인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동·지동·우만1,2·인계동)은 11월 24일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실효성 있는 물가모니터 요원의 가격동향 조사를 주문했다. 4개 구에서 10명씩 운영 중인 물가모니터 요원은 정기적인 물가조사와 설, 추석 등 명절 성수기 특별조사 등 1년에 40회 물가조사를 실시한다. 유준숙 의원은 여러 품목의 가격을 조사하면서 한 군데 업체에서만 조사하거나, 단품으로는 주문할 수 없는 품목에 대해 가격 조사를 실시해 오면서 소비자 물가 통계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물가모니터 요원 모집에 소비자 단체 활동 등 물가 조사에 대한 안목이 있는 요원 자격을 확인하고 신규 요원 위촉에 따른 임기 만료 요원과의 소통을 통해 물가 조사의 계속성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준숙 의원은 “최근 서민경제가 얼어붙고 있음을 몸소 체감한다. 소비자 물가자료는 수원특례시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는 만큼 정확한 통계 파악이 필수로 요구된다. 4개 구청 모두 물가모니터 요원 관련 자료를 정비해 시민들의 삶을 반영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남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자체 구축한 AI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며, 예산 심사는 물론 행정사무감사와 입법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디지털 의정 혁신’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도의회는 24일 의회 회의실에서 정책지원관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AI 예결산분석시스템’ 사용을 위한 시연회 및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에 시범운영을 시작한 시스템은 충남도의회의 방대한 예산·결산 데이터와 사업설명서를 AI가 학습해, 사용자의 질문에 따라 실시간으로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기능을 갖췄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시스템의 무한한 확장성이다. 도의회는 이번 시범운영 기간 동안 예결산 분석 기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뒤 향후 ▲AI 기반 회의록 문맥 검색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자동 분류 및 분석 등 의정활동 핵심 영역으로 기능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방대한 자료 검토에 쏟았던 직원들의 업무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단순 반복 업무가 아닌 정책 발굴과 대안 제시 등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의회 관계자는 “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도의원(철원군1·농림수산위원회)은 11월 24일 열린 제342회 정례회 산림환경국 예산안 심사에서, ‘석면슬레이트 제거 사업’의 진행이 몇 년째 정체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시ㆍ군별 원활한 홍보와 신속한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김정수 도의원이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석면슬레이트 제거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 현재까지 전체 미처리율이 57.5%(47,659동)에 달하며, 관련 예산도 2023년 대비 50억 원 이상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수 도의원은 “2033년까지 완료 목표인사업이 아직도 4,800여 동의 미처리 물량이 남아 있는 심각한 상황인데, 예산이 매년 삭감되고 있어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수 도의원은 “특히 시군별 현황을 보면, 50% 이상 미처리된 지역이 전체 11곳에 달하고, 철원, 삼척, 강릉 등은 미처리 동수가 5,000동 이상으로, 비율로는 70%에 육박하는 실정”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정수 도의원은 "도와 시군에서 지원해주는 철거비용이 실제 현장업체 비용과 차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4일, 제397회 정례회 권선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의 핵심은 공인중개사의 개입 여부”라며 “검찰 통보가 온 사안에 대해 영업정지 수준에 그치지 말고 자격취소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권 의원은 수원에서 발생한 대표적 전세사기 사례를 제시하며 “근저당 90억 원이 설정된 사실을 세입자에게 숨긴 채 계약을 체결하고, 법정 기준을 초과한 1억5천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챙긴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행위를 ‘합의된 수수료’로 정당화한다면 전세사기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권 의원은 “검찰청이 초과수수료 관련 위법 사실을 통보했음에도 구청은 영업정지 절차만 언급하고 있다”며 “전세사기에 연루된 중개사를 계속 영업하도록 두는 것은 시민 안전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최고 수준의 처분, 즉 자격취소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공공기관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24일, 열린 그린도시추진단과 도시디자인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전거도로 미연결구간 문제와 현수막 지정게시대 안전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먼저 그린도시추진단을 대상으로 서부권 자전거도로 미연결구간 사업이 ‘추진 완료’로 처리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구간이 실제로는 기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있는 곳의 시설정비로 사업내용이 변경돼 신설이 시급한 미연결구간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전거도로 예산이 축소되고, 대신 새로운 디지털 기반 홍보·체험 사업이 신설된 점을 언급하며 “탄소 감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에 자전거 인프라는 방치하고, 새로운 시설물 조성에 무게가 실리는 정책 방향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전거도로 미연결구간 해소는 탄소감축은 물론 안전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핵심 과제”라며 사업 전반의 방향성과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진 도시디자인단 질의에서는 지난 4월 강풍으로 발생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고를 언급하며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여군의회 장소미 의원은 제297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백마강체육공원의 노후화 문제와 부서별 관리 체계의 혼선으로 인한 이용 불편을 언급하며, 생활체육 인프라의 종합적 개선과 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백마강체육공원이 군민이 가장 많이 찾는 생활체육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실·비가림시설·주차장·배수로·잔디조성 등 다양한 시설에서 불편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설별 담당 부서가 달라 민원 접수와 조치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재 규제와 하천부지 사용 제한 등을 이유로 필요한 개선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관련 기관과의 정기 협의 체계 구축 등 보다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행정 대응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체육행정을 담당하는 교육체육과의 예산·조직 한계로 인해 본연의 역할이 충분히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기능 강화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장 의원은 백마강체육공원의 개선을 위해 ▲문화재·하천 관련 규제에 대한 협의체 운영 및 행정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이 2026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요 계속비 사업을 대폭 감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예산이 약 4천억 원 가까이 줄어드는 재정 위기 상황임에도 교육청이 근본적인 원인 분석 없이 "괜찮다", "노력하겠다"는 수준의 답변만 반복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은 21일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계속비 사업을 일괄 감액한 것은 매우 위험한 결정"이라며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만 있을 뿐,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을 실제로 확보하지 못하면 공사 대금 지급 지연, 계약 차질, 공정 중단 등 심각한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며 "교육청은 이에 대한 위기관리 시나리오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년도 본예산은 학교 기본 운영에 필수적인 학교운영비·교육활동비조차 상당 부분 미반영되어 있다"며 "본청의 조직과 경상경비부터 '예산 다이어트'를 선행해 재정 구조를 정상화하고, 필수 사업 재원 마련의 우선순위와 기준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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