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20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2025년 연천군 예비군 지휘관 현장 간담회’를 직접 주관해 개최하고 지역 예비전력 운영의 현안과 예비군 지원체계 개선 필요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제9조를 근거로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과 연천군 안전총괄과, 22예비군관리대대장, 지역·기동·면대장 등 총 1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예산과 정책으로 옮겨내는 것이 도의원의 책무”라고 밝히고 “오늘 논의된 건의사항은 가능한 범위에서 즉시 검토하고, 예산 심사 과정에도 적극 반영하겠다”며 간담회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직접 회의를 주관했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제기된 문제는 예비군 육성지원금이 2021년 이후 5년째 동결돼 있다는 점이었다. 지휘관들은 물가상승과 훈련 여건 변화에 따라 교구재 보강, 장비 개선, 훈련 지원이 필요함에도 예산이 따라주지 않아 실질적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 예산 역시 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444회 제1차 회의 예산심사에서, 삼양동 선사유적지가 몇 년 째 활용 프로그램 없이 방치되고 있어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과 지역활성화 등의 침체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 모색을 당부했다. 삼양동 유적은 크고 작은 주거지를 중심으로 하여 창고, 저장고, 조리장소, 노지, 마을 공간을 구획한 경계 석축과 배수로, 폐기장, 패총, 고인돌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유적이며, 탐라국 형성기의 사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제주의 대표적인 선사문화 유적이다. 삼양동 선사유적지에서는 명사초청 인문학강좌, 유적지 탐방 플로깅, 업사이클링 체험, 선사생활 체험, 선사 어린이 놀이터 등 다양한 활용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 및 관광객과 만나며 탐라제주의 역사와 생활상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었다. 박두화 의원은 “그간 제주시 대표 관광지이자 지역활성화의 거점이었던 삼양동 선사유적지가 지난 2024년부터 활용 프로그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점차 잊혀져 가는 유적지로 전락하고 있다”며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4회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가운데, 제주관광공사가 제주 MICE 산업의 컨트롤타워로 재편된 이후에도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올해 사단법인 제주마이스뷰로가 제주관광공사에 편입되며 공사 내 MICE 전담팀이 출범했다. 이에 따라 국제회의복합지구 추진 역시 제주관광공사가 주도해야 하는 과제가 됐지만 공사 차원의 전략 수립이나 정부와의 협의, 지정 요건 확보 등 구체적 성과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양의원은 “조직 개편까지 단행하며 전담팀까지 만든 상황에서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답변은 무책임하다”며 “현재까지 공사 차원에서 복합지구 지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인 실행 일정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국제회의시설 외에도 숙박, 쇼핑, 공연 등 다양한 집객시설을 집적시켜 MICE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는 정부 정책이다. 강남 삼성동과 잠실, 경기 고양, 부산 등 이미 7개 지역이 지정되어 운영 중이며, 군산·여수·울산·원주 등은 예비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4회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의 핵심 산업인 관광에 대한 도의 예산 편성이 해마다 줄고 있는 현실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실제 제주도 관광교류국의 일반회계 예산 비중은 2024년 0.73%에서 2026년 0.48%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2025년 552억 원이었던 일반회계가 2026년에는 373억 원으로 178억 원이나 줄어든 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두화 의원은 “도민 10명 중 3명이 관광산업에 종사하고, 제주 경제의 뿌리가 관광인데, 도 전체 예산 중 관광 관련 일반회계가 0.48%에 불과하다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회 통제를 받는 일반회계 대신,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높은 관광진흥기금에 편성 비중을 몰아주는 것은 책임 회피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광진흥기금은 2026년 기준 전체 관광교류국 예산의 74.5%에 달한다. 박두화 의원은 “성과가 불명확한 행사성·홍보성·유사중복 사업들이 기금으로 편성돼 예산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기금 편성이 일반회계의 회피 수단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아라동갑)은 제주도가 2026년 시행을 목표로 ‘손주돌봄수당’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로 나아가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1일 열린 제444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중 도 복지가족국 대상 질의 때 나왔다. 홍 의원은 그동안 ‘손주돌봄수당’ 도입 필요성을 다양한 공식 의정활동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만큼, 이번 예산 반영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정책 실현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2월 제435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차 회의, △4월 오영훈 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제주가 직면한 저출생 문제와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손주돌봄수당’ 도입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홍 의원은 당시 “제주에서 조부모 돌봄은 이미 현실이지만, 그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정책이 부재하다”며 “가족 중심의 현실적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 출산·양육 친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2025년 11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4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2025년 상하수도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도민사회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와 관련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의 취지, 도민사회의 의견, 해제 이후의 관리 대안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하면서 결정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김기환 의원은 상하수도본부에서 추진중인 삼양, 외도, 금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과 관련하여 11월 19일 공청회에서 찬성 및 반대측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면서, 상하수도 본부에서 해제 검토 기준으로 제시한 4가지 핵심기준을 설명한 후 “검토 기준을 충족하면 해제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시각이 있을 수 있으나, 기준 충족 여부만으로 지역별 형평성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기환 의원은 특히 사유재산권 논리를 중심으로 한 해제 추진에 대해 명확한 문제 의식을 제기하면서“사유재산권 제한이 크든 작든 차이가 있을 뿐, 제한이 존재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은 21일 열린 제423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전북형 전 생애 AI 교육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먼저, 전 세계적으로 산업과 사회가 AI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전북이 확보한 1조원 규모의 피지컬 AI 국가 산업은 지역 성장과 혁신을 이끌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술과 인프라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으며, 진정한 경쟁력은 도민의 AI 역량에서 출발한다”며, AI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전북의 AI 교육이 대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청년 구직자, 중소기업 재직자, 경력단절여성, 시니어, 농어촌 주민 등 대대수 도민이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발표된 ‘2026년 AIㆍ디지털 교육 대전환’추진 계획은 기대와 달리 대부분 기존 사업의 확대 수준에 그치며, 실제 산업 현장에 필요한 실무형 교육과 충분한 전문 인력 양성은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타 광역지자체 사례를 들며, 전북자치도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모든 시민이 참여 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은 21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귀농·귀촌을 장려한다는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이 실제로는 귀농인의 손발을 묶어 좌절을 강요하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며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무주로 귀농한 시민 A씨가 농지 구입을 위해 1억 원을 신청했음에도 농협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4천5백만 원밖에 대출할 수 없다고 통보한 사례를 언급하며, “실거래가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시지가가 대출의 기준이 되는 것은, 행정이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귀농 준비를 1년 넘게 치밀하게 해온 시민이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무책임한 안내와 ‘왜 공시지가가 기준인지 모르겠다’는 행정의 무감각 앞에서 결국 귀농 자체를 포기할지 고민하는 상황”이라며 “이것이 전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정책의 구조적 한계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첫째, 귀농 농업창업 자금의 경직된 상환 구조를 문제로 지적했다. 현재 귀농 정책자금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유사한 청년농업인 사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이화정 의원은 21일 오후 1시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장실에서 충북경찰청장(이종원)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감사패는 충북경찰청이‘80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 안전 증진과 치안 협력 향상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이화정 의원은 그동안 국민과 경찰 간 신뢰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받았다. 충북경찰청은 이화정 의원이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지역 치안 현안 해결을 위한 지속적 소통 활동 등에서 큰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화정 의원은 “충북경찰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할수 있는 안전한도시, 신뢰받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경찰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최정헌 부위원장(국민의힘, 정자1·2·3동)은 21일 상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 최 부위원장은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수도관 파손·파열 사고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상수도관 노후화로 인한 싱크홀·침하 사고가 반복되며 시민 안전과 재산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한편, 24일에는 그린도시추진단, 도시디자인단, 권선구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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