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자 국민의힘 기획수석부대표인 이석균 의원(남양주1)은 경기도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2026년도 예산안에서 어르신, 장애인, 돌봄 관련 필수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복구를 촉구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필수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복지 예산들이 무참히 삭감되거나 일몰 사업으로 전환된 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삭감된 주요 사업은 ▲시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시군 가족지원센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군 노인상담센터 ▲노인장기요양시설 ▲취약노인 돌봄종사자 처우개선비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등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안전망 성격의 예산들이다. 경기도가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39조 9,046억 원으로, 2025년 본예산 38조 7,221억 원 대비 3.1% 증가한 수치다. 경기도는 이를 두고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대표 발의한 고립ㆍ은둔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2건의 조례안이 11월 21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는 전국 최초로 고립ㆍ은둔 청년 등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주거 공간’의 지원을 조례에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최근 취업난과 사회적 단절로 인해 고립ㆍ은둔 청년 등이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이 연간 약 7조 원에 육박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심리상담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았으나, 당사자가 가정에 머무를 경우 가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실질적인 사회 복귀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임창휘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착안하여, 고립ㆍ은둔 청년 등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이 11월 21일 소관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가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거둔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운용 중인 ‘도민환원기금’의 사용 용도를 확대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에 체육·문화·보육·복지·교통시설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설치와 이들 시설의 기능을 결합해 이용 편의를 높이는 ‘복합화 사업’을 새롭게 포함한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오는 2026년 6월 만료 예정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6월 30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종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그동안 도민환원기금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에 활용되어 왔으나, 저개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 “기금 조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도의원(국민의힘, 이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금)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학교 시설 개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학생의 등·하교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학교 설계 초기 단계부터 교통환경 심의를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김일중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재 경기도 관내 다수 학교가 등·하교 시간대 극심한 교통 혼잡을 겪고 있으며, 학교 시설이 지역사회에 개방될 경우 외부 차량 유입이 증가해 혼잡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학교 신설 또는 전면 개축 단계에서부터 교통환경을 고려한 설계 검토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이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심의위원 구성에 ‘교통안전 관련 실무 경력을 가진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를 통해 학교 설계 단계에서부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이 대표발의한「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저출산 위기와 유보통합 등 급격한 변화로 유치원이 겪고 있는 운영 위기에 대응해, 유아교육 기회 확대와 학급당 적정 유아 수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공립 370곳, 사립 222곳이 휴·폐원하는 등 유치원 전반의 구조적 위기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기존 조례에는 취원 확대 책임과 학급 편성 기준 등 핵심 내용이 충분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호동 의원은 “유아수가 줄어드는 상황이나, 이럴때 일수록 지역에서 유치원이 공교육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도내 모든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유아에게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취원 확대와 학급당 적정 유아수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1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을 상대로 도시농업, 무인공동방제기, 경축순환농업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예산의 감액 편성을 지적하고, 예산 증액과 정책 방향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오수 의원은 먼저 2026년 도시농업 활성화 예산안에 대해 “기존 경기도민텃밭 운영이 중단되고, 도시농업의 날 행사와 원상복구비만 남은 것은 도시농업의 공공정책적 가치를 퇴색시키는 편성”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LH 부지의 개발계획으로 인해 도민텃밭이 2026년부터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도 주관 텃밭이 완전히 사라지는 셈”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도시농업은 단순한 텃밭 가꾸기를 넘어 식생활 교육, 공동체 회복, 기후위기 대응에 이르는 공공성과 사회적 효과를 가진 정책”이라며, “도는 새로운 텃밭 용지 확보, 공공 유휴공간 활용, 학교·공원 연계 복합형 도시농업 공간 개발 등 대체 모델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20일 군포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열린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 보고회’에 참석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옥상텃밭에서 수확한 작물로 함께 김치를 담그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올해 시범 추진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옥상텃밭 시범 사업과 군포시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연계해 진행된 사업이다. 정윤경 부의장은 “옥상텃밭 지원사업이 의미 있게 마무리되는 자리에 군포 청소년들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라며 “오늘 이 자리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성장과 열정,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며 만들어낸 공동의 성취를 축하하는 자리”라고 전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그동안의 모든 활동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의 다양한 도전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응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활동 보고회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박윤정 군포시청소년수련관장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11월 21일 제387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수막은 선거, 행사, 공공홍보 등 다양한 용도로 생활 속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사용 기간이 짧고 대부분 소각 또는 매립 방식으로 처리되어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 따르면 10㎡ 크기의 현수막 한 장을 폐기할 경우 약 4.03㎏의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승호 의원은 “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현수막을 환경친화적 소재로 전환하고 재활용 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은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매우 현실적인 실천”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경기도가 제작·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한 환경친화적 소재 우선 사용 ▲환경친화적 소재 현수막 개발 및 보급, 폐현수막 재활용, 홍보·교육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총괄)에서, 최근 성남시 분당구 송현초등학교 운동회가 인근 주민의 소음 민원 제기로 중단된 사건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책임감을 갖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학생들만의 공간인 학교에서,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뿐인 운동회가 소음 민원 때문에 중단됐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라며, “이제는 아이들이 공부뿐 아니라 마음껏 뛰고 웃을 수 있는 시간조차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동회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학생들이 함께 어울리고 공동체 경험을 쌓으며 성장하는 시간인데, 이 소중한 순간이 지역사회의 양해 부족으로 무너지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두 부교육감 모두 이번 사안에 대해 “가슴 아프다”는 입장을 밝히고, 학부모 교육과 지역사회 양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이에 대해 이서영 도의원은 공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1월 20일 동두천 하봉암동에서 열린 요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 전반을 확인하고,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는 재해예방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설명회는 집중호우 때 침수피해가 반복되는 요골지구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도가 추진 중인 개선사업의 방향을 주민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요골지구는 집중호우 시마다 침수피해가 발생하면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말한 뒤 “경기도 예산이 직접 투입되는 만큼 사업 효과가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도비가 집행되는 공공사업은 투명성과 효율성이 중요하다” 며, “예산이 목적에 맞게 쓰여 침수 대응능력이 강화되고 지역 안전이 확실히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박천길 경기도 북부재난대책팀장, 고태석 동두천시 안전총괄과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참석자들은 배수펌프장 설치, 유수지 조성 등 주요 공정을 중심으로 사업 진행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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