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월 19일,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가상자산소득세를 폐지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소득세와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12월 문재인 정부 당시,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現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제도다. 가상자산소득세는 당초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제도 미비와 시장 혼란 우려로 세 차례 유예를 거쳐 현재 2027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증권과 동일한 과세 체계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이미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하여 거래소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으로, 여기에 추가로 소득세까지 부과할 경우 사실상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9년(2016~2024년)간 가상자산 거래소(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회원사 기준)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여군의회 장소미 의원은 제30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여군 선순환 소비쿠폰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최근 고유가·고물가 상황 속에서 지역 상권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관광객 유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비로 이어지는 구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부여를 찾는 방문객은 있지만 지역 소비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관광과 소비를 연결하는 정책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전국 단위 체육대회와 각종 행사로 외지 방문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단순 행사 개최를 넘어 지역 상권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참가비나 이용료 일부를 소비쿠폰 형태로 환급하며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선순환 소비쿠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고령층을 위한 지류형 상품권 선별적 재도입, ▲회수형 선불 충전카드를 활용한 연계 소비 유도,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모바일 쿠폰 발급 방식 등을 제시했다. 특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이 운영하는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최근 청소년 분야 예산 감소라는 대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다양한 외부 공모사업을 통해 위기 청소년 보호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올해 중앙정부 및 민간재단 등에서 실시한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총 7개 프로젝트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확보된 총 사업비는 124,426,000원(금일억이천사백사십이만육천원)으로, 이는 감액된 예산을 보강하고 핵심 사업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데 전액 투입될 예정이다. 선정된 주요 공모사업은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전과 실질적 자립을 아우르는 7가지 핵심 영역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2026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사업’ ▲2026년 청소년폭력 예방 또래상담 사업 ▲2026년 디지털미디어 피해청소년회복지원사업 ▲2026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기숙치유프로그램 ‘가족치유캠프’ ▲2026년 경기도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2026년 경기도 자립취업지원서비스 ▲2026년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기관 선정이다. 특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조마루장학회가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17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센터를 통해 대상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조마루장학회는 매년 꾸준한 장학금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내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조마루장학회의 장학금은 실제 필요한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될 계획이다. 센터 관계자는 “조마루장학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에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오욱제 센터장은 “조마루장학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신의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조마루장학회는 지역사회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19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체육건강국 등 소관 부서의 조례 8건, 동의안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구1)은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을 단순한 경기장을 넘어 도서관과 식당 등을 갖춘 복합 문화 랜드마크로 조성해 시민들이 상시 찾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하고, 한밭수목원 황톳길의 성공 사례를 들어 아이디어 중심의 혁신 행정을 강조했다. 또한 복지 시설의 투명한 운영과 채용 비리 근절, 그리고 여름철 풍수해 대비를 위한 3대 하천의 철저한 준설과 정비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현재 진행 중인 서남부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도로 개설 및 녹지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 민원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깊은 우려를 표하고, 대전도시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예상되는 민원 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밀하고 능동적인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행정의 가치를 단순한 수치나 결과에 두기보다 공직자의 의지와 시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19일 명품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열린 '수원특례시청노동조합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노동조합의 30년 발자취를 축하하고, 노동의 가치 존중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정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을 비롯해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 등 시의원들과 수원특례시청 노동조합 관계자, 조합원 등이 참석해 노동조합 창립 30주년을 기념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렬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수원시민이 누리는 쾌적한 일상은 조합원 여러분의 헌신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동조합의 새로운 30년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특례시청노동조합은 지난 30년간 공직사회 내 근무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시흥도시공사는 공사가 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 내 무인 발급기 및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 ‘안전 수칙 안내 영상’을 제작·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 올바른 공공시설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글 위주 안내판과 경고문이 가진 시인성 한계를 보완하고, 이용객이 현장에서 즉시 안전 수칙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현장에 적용된 안내 영상은 이용객 간 안전거리 유지, 금지행위 안내 등 실제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친근한 캐릭터의 동작과 자막을 활용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음이 많은 운동 환경을 고려해 음성 없이도 위험 요소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적 전달력을 강화했다. 공사는 이번 영상 도입을 통해 보다 안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안전 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에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 확대해 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유병욱 사장은 “시민들이 공공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구리시는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3월 17일부터 ‘2026년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은 산업재해에 취약한 소규모 건설 현장과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개선지도, 안전 계몽 운동 등을 실시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구리시는 올해 노동안전지킴이 2명을 채용해 2인 1조로 운영하며, 지역 내 산업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개선하도록 안내하는 등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장 방문 시 산업안전 관련 지원사업 안내와 홍보물 배포를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위험성 평가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월 ‘노동안전의 날’ 합동점검 및 계몽 운동을 추진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며 산업현장의 안전 문화 확산에도 힘쓸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산업재해는 무엇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7일 시흥소방서를 방문해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새롭게 배치된 저상소방차의 운용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지하주차장 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현장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소방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대석 의원과 시흥소방서 관계자들은 지하공간 화재 진압에 특화된 ‘저상소방차’를 살펴보고, 활용 방안을 공유했다. 이번에 배치된 저상소방차는 차량 높이가 2.1m로 설계되어, 기존 대형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웠던 아파트 및 상가 건물의 낮은 지하주차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는 장비다. 앞서 장 의원은 2024년 9월 경기도의회 임시회 당시,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저상소방차 등 특수 장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2025년도 본예산에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도내 총 5대의 저상소방차를 우선 확보했으며, 이 중 1대가 이번에 시흥시에 배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포시는 관내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 13,289호에 대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김포시 세정과 세정팀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4월 6일까지 김포시청 세정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특성 등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159,395호로,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산정한다. 동일 기간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한국부동산원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기간 내 열람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