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18일 원안 가결하며, 경기도가 소방공무원 전담 심신수련원 설치를 전국 최초로 제도화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대표 발의한 안계일 의원을 포함해 도의원 10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해, 소방공무원 심신 회복과 휴양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에 뜻을 함께했다. 경기도 소방공무원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화재·구조·구급 출동을 담당하며, 반복적인 외상 사건과 극도의 긴장 상태에 상시 노출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만을 위한 전담 심신수련원은 부재해, 심리·정서적 피로와 현장 트라우마가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안계일 의원은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정책질의 등을 통해 “현장 대응력의 핵심은 장비가 아니라 사람”이라며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의 필요성을 집요하게 제기해 왔다. 특히 심신 회복 정책을 사고 이후의 사후 치료 중심에서, 소진을 줄이고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예방·회복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위원장 김진경 의장) 소관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18일 오후 제2차 분과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성남 분과위원장(국민의힘·포천2)을 비롯한 김동규 의원(민주당·안산1), 명재성 의원(더민주·고양5), 안계일 의원(국민의힘·성남7), 임상오 의원(국민의힘·동두천2)과 외부위원으로 김용찬 위원이 참석했다. 분과위원회는 먼저 2025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활동 영상 시청과 함께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도입 등 3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김성남 분과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23조에 따라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확대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시군 1교통안전 체험시설’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보행약자 이동 수단 안전교육을 위한 시설 설치기준 확대 ▲시군이 교통안전체험시설을 설치할 경우 경기도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도내 교통안전 체험 인프라 및 대상별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김성수 의원은 “어린이와 노인 등 보행약자의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만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와 교육시설·프로그램의 내실화가 시급하다”면서,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도내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확충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전동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뚝심 있게 추진해 온 ‘전국 최초 무형유산 단독 기념일 지정’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유영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통과는 ‘무형유산’의 가치를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재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는 점에서 기념비적인 성과로 평가받는다. 조례안의 핵심은 매년 10월 17일을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로 지정하고, 관련 주간을 기념주간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10월 17일은 유네스코(UNESCO)가 정한 ‘국제무형문화유산의 날’로, 경기도의 무형유산 정책이 세계적 기준(Global Standard)에 발맞춰 나간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동안 유영두 부위원장은 “K-콘텐츠가 세계를 휩쓸고 있지만, 그 뿌리가 되는 우리의 전통과 무형유산에 대한 지원은 턱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KTX나 SRT와 같은 고속철도 또는 준고속철도 정차역이 없어 광역이동 수단이 시외버스 외에 없는 ‘광역이동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민영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서도 경영난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 특히, 민영 시외버스터미널에 무분별하게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익성 개선 노력 ▲재정지원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 터미널의 재무 상태 전반을 면밀히 검토해 지원 대상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영난에 처한 민영 시외버스터미널의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이 마련되고, 경기도 시외버스망의 효율성과 안정성 또한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광역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성과를 평가·공개·환류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성과 학생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는 데 핵심 목적을 두고 있다. 이서영 도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행 조례는 눈건강, 구강보건, 불균형 체형, 비만 등 핵심 건강 사업을 통합 운영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왔지만,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해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는 체계는 미흡했다”며, “정책 수립과 집행, 평가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학생 건강증진 정책의 질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 중점사업의 추진 성과를 경기도교육청 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며, 평가 결과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다음 연도 학생 건강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학생 건강정책의 실효성·공공성·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n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여가친화인증 실적이 ‘0건’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여가친화인증제와 연계해, 도지사가 도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여가친화 우수사례를 발굴·시상하고 국가 우수사례 선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여가친화경영을 실천하는 기업·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앞서 정동혁 의원은 지난달 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여가친화인증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은 여가 활성화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문제 제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후속 조치로 평가된다. 정동혁 의원은 “여가정책을 권고에 그치지 않고 평가와 시상, 지원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중단과 정체 속에서도 남북교육 교류의 제도적 기반을 유지하고, 향후 재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개정됐다. 이번 개정은 남북관계 경색과 교류 중단이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도, 남북교육교류 협력의 교육적 가치와 정책 기반을 유지·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인규 의원은 “남북교육교류협력은 단기간의 성과 사업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적 준비이자 평화교육의 한 축”이라며, “교류가 당장 어려운 상황일수록 제도와 기금, 정책 기반에 대한 점검·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남북교육교류 협력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보다 분명히 하고, 현실적인 교류 여건을 고려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향후 교류 재개 가능성에 대비한 정책 기반을 유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남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제40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무장애 나눔길 관리 부실 ▲갓바위문화타운의 비체계적 운영 ▲문화도시센터 사업 중단 논란을 차례로 지적하며 목포시 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첫 질의에서는 도시공원국 소관 유달산 무장애 나눔길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2018년 설치 이후 현재까지도 접근로에 보도와 횡단보도가 없고, 가파른 경사와 비포장 구간으로 인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임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무장애 나눔길은 공원녹지과, 건설과, 교통행정과로 나뉜 행정 분절이 시민 불편을 방치했다”며 “설치 7년 만에 일부 구간만 개선한 것은 소극행정의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두 번째로는 갓바위문화타운이 대표 문화시설 집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기획·운영 시스템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전라남도의 복합문화예술 HUB 구축 계획을 계기로 갓바위문화타운을 ‘목포 복합문화예술특화단지’로 공식화해 전략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목포문화원이 건어물·젓갈센터 4층에 입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여수시의회는 지난 12월 17일 학동 여수시 보건소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순신 역사자원 활용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순신 관련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화신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이 주최하고 좌장을 맡았으며, 최정필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이 사회와 토론자로 참여했다. 전라남도의회·여수시의회 관계자를 비롯하여 문화·관광 및 이순신 역사자원 전문가, 유관단체,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만호 전남연구원 문화관광연구실장은 △이순신 역사자원의 강점과 한계를 짚으며, 개별 유적 중심에서 벗어난 컨트롤타워 구축과 체험·교육·콘텐츠 중심의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 최정필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원원장은 여수가 전라좌수영이자 삼도수군통제영이 설치된 조선 수군의 중심지임을 강조하며, △거북선 실물모형 해상 설치 △선소 일원 음악분수·야간 관광콘텐츠 조성 △2026년 개관 예정인 선소테마정원을 거북선 제작의 역사성을 살린 체험형 문화·교육·관광 공간